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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여기에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되느냐가 탄핵을 가를 근거였다. 헌재는 모든 쟁점에 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아 이 장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2023-07-25 16:44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이 발언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릴 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어느 하나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2023-07-25 15:26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2023-07-25 15:00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2023-07-25 06:00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10‧29 참사 발생 전후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2023-07-10 15:01
  • “만수르가 내 보스” 황우석, 동물 복제하며 UAE 정착
    “만수르가 내 보스” 황우석, 동물 복제하며 UAE 정착
    결국 그는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고 과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됐다. 이후 황 박사는 UAE정부 초청으로 동물 복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개와 낙타 등 1000여 마리가 넘는 동물을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한국 과학계, 세계 과학계에 하나의 교훈과 이정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압박이 있었다고 핑계를 댄다면 그건 비겁한...
    2023-07-10 13:05
  • [컬처콕] 인생 19회차, 과연 전생은 존재할까?
    [컬처콕] 인생 19회차, 과연 전생은 존재할까?
    하지만 이 전생과 환생, 파면 팔수록 믿게 되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환생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정신과 의사 이안 스티븐슨(Ian Stevenson)은 1960년부터 약 5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3000가지의 전생 기억 사례를 조사하여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많은 책과 논문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 문화 안의...
    2023-07-07 17:00
  • "여자로 보여" 손녀뻘 여대생에 성범죄 저지른 80대…결국 구속
    "여자로 보여" 손녀뻘 여대생에 성범죄 저지른 80대…결국 구속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이가 많고, 주거지가 일정하다”라며 선처를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파면 조치하고 교내 출입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30 23:57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 6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총 27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에 처해진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389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62명으로 뒤를 이었다....
    2023-06-18 11:05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소방청과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상호 간 협력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에 대해서는 “직무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8월 내 이 장관...
    2023-06-13 18:33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 같은...
    2023-06-13 15:47
  •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2023-06-13 15:08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협은 면허를 반납하는 당일 간호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도 연다. 간협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19일은...
    2023-05-17 16:59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참사 전후 이 장관 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참사 예측하란 건 비약" vs "조치사항 입증하면 될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2023-05-09 17:28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청구인 측 "초동조치 미흡·사전 대책 전무" 지적이상민 측 "행안부가 모든 참사 주관기관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2023-05-09 16:39
  • [영상] 넘어지고 쓰러지고···이태원 참사 유족·경찰 물리적 충돌 발생
    [영상] 넘어지고 쓰러지고···이태원 참사 유족·경찰 물리적 충돌 발생
    집회를 준비하던 주최 측이 확성기, 깔판 등 집회 물품을 반입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충돌해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은 구토하거나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공식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5-09 10:00
  • 정치권 달군 '태영호 녹취록'…野 "당무개입" 與 "본인 입장 존중"
    정치권 달군 '태영호 녹취록'…野 "당무개입" 與 "본인 입장 존중"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로서 대물림이 확인되는 것 같다"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과 이 수석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 다만 일부...
    2023-05-02 15:11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2차례 변론준비 마무리…증인‧증거‧현장검증 두고 공방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규탄…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2023-04-18 17:43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2023-04-06 12:00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반면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난 현장 긴급 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04-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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