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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관)는 예맨4광구 사업에 5% 지분율로 참여한 한화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 반환 소송도 원심을 파기했다. 1심과 2심은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돼 보상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선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0-05-26 12:00
  •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직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 원, 추징 2억 원, 이외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추징 33억...
    2020-05-20 16:08
  •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파기환송심 징역 2년, 감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파기환송심 징역 2년,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5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2020-05-14 14:58
  •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에 불복한 유안타증권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되면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최종 허가됐다. 이번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은 2012년 10월~2013년 8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제262회~268회차 무보증 옵션부 사채’를 매입한 사람들로 한정됐다....
    2020-05-13 05:00
  •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2020-05-07 14:42
  •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임 전 회장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중이던 2011년 8월 씨앤한강랜드 선착장 소유권을 A 사로 이전하도록 지시해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던...
    2020-05-01 08:00
  • ‘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씨가 개들에게 특별히...
    2020-04-09 11:54
  •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20-03-13 17:06
  •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초과근로가...
    2020-02-12 06:00
  •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A 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2020-02-11 12:00
  •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1·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02-06 10:54
  •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2020-01-31 06:00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2020-01-30 16:16
  • 대법 "환경오염 우려한 지자체 처분, 근거 없어도 위법 단정 안 돼"
    대법 "환경오염 우려한 지자체 처분, 근거 없어도 위법 단정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사가 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사인 A 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A 사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2020-01-20 06:00
  •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0-01-15 15:12
  •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2020-01-09 11:01
  • 대법 "전화번호 알면서도 공시송달 결정, 위법"
    대법 "전화번호 알면서도 공시송달 결정, 위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은 연락이...
    2020-01-05 09:00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종합편성채널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민언련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19-12-30 06:00
  • 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건넨 혐의로...
    2019-12-26 06:00
  • 대법 “항소심 앞두고 증인신문 예정자 불러 작성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 해”
    대법 “항소심 앞두고 증인신문 예정자 불러 작성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 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파이시티’ 사업의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접근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2019-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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