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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보고서②] 폐지 단가 반토막…마지막 '비공개 생계수단'도 흔들

간병 서비스와 학교 청소, 단순 포장 업무 등 파견 형태의 노동집약적 근로가 대다수인 탓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노인 가구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성북구에 사는 김민재(36) 씨는 “아버지가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안내를 받았다”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보다 많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0-10-14 05:00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정규직 전환은 특정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특혜를 제공한 비리가 발생했다. 기관별로 표준연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닌 특정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를 제공했고, 우체국금융개발원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INPA)ㆍ원자력연은 보훈 가산점을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또 NIPA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채용계획을 변경하면 인사위원회의...

2020-10-07 14:21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파견법 등 노동관계 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등 노조편향적 내용 일색이다.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 파업이 일상화되고 노사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투쟁 일변도의 강경한 노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로 인한 고비용...

2020-10-06 17:45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

2020-09-21 06:00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이어 “파견근로자들에게 근무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근로 제공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사용사업주로서는 파견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사용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업무저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파견사업주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을...

2020-09-20 09:00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상의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도 중요하다”며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2020-09-14 12:00
GS더프레시, 사회공헌형 자활 슈퍼마켓 1호점 오픈

특히 GS리테일은 GS더프레시 내일스토어의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위해 예비경영주 입문과정을 확대 실시하고 본사 개점지도 담당자를 1개월간 파견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활근로자들은 점포운영의 기초부터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본사 담당자와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위기관리능력과 대처 노하우를 익힌다. 정춘호 GS리테일 수퍼사업부장은...

2020-09-14 09:06
대법 "모트롤 사업부 통상임금 신의칙, 두산 기준 따져야"

두산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두산모트롤 창원지점 소속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AS파견수당, 기능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2012년 두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 AS수당, 기능장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두산이 총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급조정수당, 연차조정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0-09-11 06:00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 휴ㆍ퇴직…정부 8619억 임대료 지원 '헛발질'

특히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파견인력의 고용유지율이 0%로 나타나기도 했다. 근로일수 및 시간 단축 사례를 포함한다면 고용유지율은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면세점의 직영 및 아웃소싱 인력과 파견인력의 고용유지율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파견 판매인력의 사용자가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특별고용업종...

2020-09-08 10:54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연내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

2020-09-08 09:00
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이 기간 동안 기간제, 파견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19만67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잡은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20만5000명)의 96.0%에 이르는 수치다. 전환 결정 인원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267명으로 정부 목표치의 90.4%에 달했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여 명은 기존 파견...

2020-08-27 10:03
금호타이어, 통장 압류 풀리나…법원, "가압류 처분 정지"

당시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에 정규직 고용과 그간의 임금 차액(총 204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항소심을 제기하며 노조와 특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임금 차액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를...

2020-08-20 18:16
"아동은 공장, 여성은 간호사로"…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기록들

일선 파견부대 군인·군속 명부인 '유수명부'와 '공탁서', '병적전시명부'를 소개했다. 1944년 3월 각 도지사와 직할 학교장 앞으로 보낸 문서인 '학도동원 비상조치요강'에는 강제노역을 교육으로 표방했다. 충남 공주 장기국민학교 학생의 '근로동원에 관한 아동조서' 문헌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임에도 강제로 노역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영도 연구관은...

2020-08-13 17:08
[종합] 이재용 부회장 “코로나로 일·육아 병행 여성 어려움 가중, 부족한 것 고치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18년 도입해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삼성은 과거의 차별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1993년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여성 인력 공채를 도입했다. 1995년 인사개혁을 통해 남녀 공채를 통합해 인력을 선발하고 해외 지역전문가와 주재원 파견 기회를 여성 임직원들에게 똑같이 보장하는 등 당시에는 파격적인 양성평등...

2020-08-06 16:00
코로나19에 내부 문제까지…내우외환에 빠진 타이어 3사

1월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에 정규직 고용과 그간의 임금 차액(총 204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항소심을 제기하며 노조와 특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임금 차액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를...

2020-08-06 14:41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회사 통장 '압류'…급여ㆍ대금 지급 중단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며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심 결과가 경쟁사의 판결과 차이가 있다”며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에 항소절차 등을 통해 최종 판단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07-30 20:02
오스템임플란트,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

△파견ㆍ도급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진행 은 물론 임금체계 개편,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등으로 노사간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과 가정의 균형,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도 운영한다. 매달 임직원 스스로 근로시간을 계획해 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무제 도입, 미취학 자녀를 둔...

2020-07-29 16:16
[종합] 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세 완화…발생은 당분간 이어질 듯

이라크 유입 확진자 중 2명은 현지 건설현장에 파견 갔다가 입국한 우리 근로자다. 러시아 선박 사례는 해당 선박에 승선한 수리공에게 추가 전파가 이뤄진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수리공 8명이 감염 확진이 됐고, 또 수리공의 가족 1명이 추가로 양성이 확인됐다”며 “러시아 선박을 수리할 때 선원들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과 또 한두 분이 먼저 감염되고 또...

2020-07-27 15:07
중대본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부담' 추진"

해외유입 확진자 46명 중 38명은 이라크로부터 입국자다. 이라크에서는 전날에도 36명의 확진자가 유입됐다. 확진자 대부분은 내국인으로, 중동 건설현장에 파견을 나갔다가 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한 근로자들이다. 러시아 선박(PETR1호)과 관련해선 전날까지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PETR1호 사례는 승선했던 수리공과 접촉자 등 9명의 지역전파로 이어졌다.

2020-07-26 17:00
[종합] 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세…커지는 지역전파 우려

이라크 건설현장 파견근로자 귀국에 따른 것으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날보다 58명 증가한 1만41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8명 중 국내발생은 12명, 해외유입은 46명이다. 국내발생을 감염경로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

2020-07-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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