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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2019-07-11 13:03
'MB 집사' 김백준, 본인 선고 불출석... 이명박 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김 전 기획관은 지금까지 8차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 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019-07-04 11:12
'문고리 3인방' 이재만 만기 출소…상고심 진행 중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2019-06-23 16:09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1심 재판부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납의 궁극적 목적은 편의를 기대한 것이고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자금을 단순히 나눠쓰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원심의...

2019-06-20 16:50
[오늘의 재판 일정]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총괄 사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2시, ‘약국 처방 개인정보 수집’ 지누스 외 1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30분, 쌍용건설 외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2019-06-20 09:16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대외 무역법 위반’ 인터엠 외 1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0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3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30분, ‘68억...

2019-06-12 09:37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18고합321 ▲오후 4시 ‘LTE 기술유출’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18노3599

2019-05-31 09:11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2019-05-30 10:57
[오늘의 재판 일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특경법상 사기 공판 등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관련 김정대, 하범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2019-05-22 09:25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5-21 13:34
'MB 집사' 김백준, 구인장에도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이팔성 전...

2019-05-08 10:52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4-23 14:15
[오늘의 재판일정]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2019-01-31 09:21
[오늘의 재판일정]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30분 ‘배출가스 인증 위반’ 한국닛산 외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5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1, 특경가법상 사기 등 공판....

2019-01-29 09:27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그는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 계좌로 송금받고, 특활비 또는 특정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개인별로 받는다”며 “그런데 특감반 데스크인 김 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 한 명 더 있을 수도...

2019-01-21 15:09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또 “이번 범행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전 국정원...

2019-01-17 15:21
[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20분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남모 씨, 현존자동차방화 첫...

2019-01-17 08:59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선고)오후 2시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후 3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항소심 공판....

2019-01-08 09:28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2심도 유죄 “본래 목적 벗어나”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 의사에 반해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특활비가 본래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고 짚었다. 또 뇌물 방조 혐의와 관련해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2016년 9월 교부된 특활비는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전달되던 특활비와...

2019-01-04 11:12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2019-01-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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