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진실 밝혀질 것… 기필코 검찰개혁 완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 서 모(27)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라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에 대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거짓과 왜곡이 한순간...
◇법적 책임 떠나 문제는 ‘공정성’…공은 검찰로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 씨에 대한 의혹은 △휴가 중에 병가를 연장한 것이 특혜인지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는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휴가 중 병가 연장 의혹은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부대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추석 연휴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 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 대위,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 사병 C...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공정성 시비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는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청년층 사이에는 불공정 인식이 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인 서 모 씨(27)는 2017년 경기도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그는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
이는 전날 6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휴가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서씨의 면담기록을 제외하면 당시 병가와 휴가 관련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터라 ‘반쪽 해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문제없다”는 전날 국방부 발표와 관련, 카투사 현역 및 예비역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군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줬다면 군 관계자들이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 장관에게는 혐의가 적용될지 미지수지만 범죄 실익이 없는 만큼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넓게 보더라도 휴가에 대해 문의한다는 부분까지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직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는 압력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논란과 관련해 특혜ㆍ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2017년 6월 14일 국방부에 접수된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결정으로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에게...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오전 9시 15분께 법무부 청사 정문으로 출근해 아들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추 장관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추 장관은 서 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자와 부대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 씨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카투사 지역대장이었던 A 씨(예비역 중령)를 소환해 조사했다.
휴가 승인권을...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으며 이후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휴가 관련 시행령, 훈령, 규정에 따라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서 씨의 특혜 의혹은 문제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제보'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할 만큼 더 결정적인 추가 제보가 또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미애...
-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특혜? “병가 빼면 육군 평균 54일보다 적은 39일”
- 인사 업무 관련 군 관계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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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 씨의 부대 간부인 A 대위,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시 당직사병 B 씨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는 서 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연일 폭로를 이어가며 각종 의혹에 대한 독립 수사팀 구성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는 추 장관 스스로가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들 둘러싼 논란 세 가지…딸 비자 청탁 의혹까지= 현재 논란이...
군 휴가특혜와 보직 배정 청탁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예비역 대령 A 씨와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한다.
서 씨 측 변호인은 9일 오후 2시 A 씨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돼 그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이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이 8일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에 관해 반박했습니다. 서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1부는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8개월여간 수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대 관계자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 역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특임검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방어전에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자녀의 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