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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에도 수출 증가한 청정가전기업 '원봉' 방문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에도 수출 증가한 청정가전기업 '원봉' 방문
    원봉은 산업부 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 냉온수기와 정수기, 올해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한-유럽연합(EU),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전체 수출의 부진 속에서도 이 기업의 수출액은 2018년 617억 원에서 지난해 752억 원으로 21.9% 증가했다. 특히 공기청정기...
    2020-04-17 14:54
  • 성윤모 산업장관, 베트남에 "한국 기업인 원활한 입국 지원해달라"
    성윤모 산업장관, 베트남에 "한국 기업인 원활한 입국 지원해달라"
    정부가 베트남 무역당국에 한국 기업인의 원활한 베트남 입국 지원을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의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산업무역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양국...
    2020-04-13 16:00
  • [사설] 기간산업 휘청, 과감한 지원 미적대지 말아야
    자칫 지원 시기를 놓쳐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기간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 최악의 위기에 빠진 곳이 항공업계다. 국제선 운항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기 운항률이 10%선에 그친다. 모든 항공사들이 휴업과 감원...
    2020-04-12 17:30
  •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전달자와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따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하는 등 15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 총괄을 맡은 조 회장이 은행 채용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인사부서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2020-04-08 11:26
  • [금융 인사이트] 산업은행의 'LCC 자금수혈', 이스타항공만 외면한 까닭은
    [금융 인사이트] 산업은행의 'LCC 자금수혈', 이스타항공만 외면한 까닭은
    이스타항공에 따로 금액을 지원할 경우 오히려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단순히 이중 지원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기존 한도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총 500억 원을 지원받았다. 모회사인 아시아나와 자회사에 대해 이중으로 자금을 지원한 셈이다. 이러한 탓에 이스타항공의 몸집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2020-04-08 05:00
  • CP금리 불안엔 증권사 PF-ABCP가 있다
    CP금리 불안엔 증권사 PF-ABCP가 있다
    반면, 한은의 이 같은 지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 RP매입은 담보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다른데 썼을 수 있고, MBS나 공사채는 별로 갖고 있지 않다. 딱히 증권사 자금 상황을 터준다고 보기엔 이르다”며 “이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방안을 꺼낸 것 같다. 효과는 있겠지만, 특혜의혹...
    2020-04-05 08:31
  • 손병두 “대기업 지원,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다시 강조
    손병두 “대기업 지원,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다시 강조
    이는 금융위가 이번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기업’을 포함하면서 특혜 지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은성수 위원장이 “대기업에도 지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이러한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2020-04-02 16:00
  • ‘국책은행 패싱’ 두산중공업 1조 지원…특혜 논란 자초한 정부
    ‘국책은행 패싱’ 두산중공업 1조 지원…특혜 논란 자초한 정부
    다만 특혜성 지원 논란을 의식한 듯 산은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색된 금융시장에서 두산 측이 유동성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과 기간산업인 발전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적 자금지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은행과 사전 조율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은 이번 지원이 구조조정 원칙에 벗어나는 예외 사항이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2020-03-30 05: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조세지출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국가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과거의 3년 평균 조세지출률에서 0.5%포인트 가산한 것보다 더 지출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의...
    2020-03-29 18:07
  • [CEO칼럼]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개발은 예술이다
    [CEO칼럼]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개발은 예술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촉매제와 축복이 담겨야 주민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잭슨빌(Jacksonville)시는 시민들에게 Lot J 프로젝트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 환영을 받고 있다. 미화 5억 달러가 소요되는 엔터테인 시설 개발사업에 재규어 회사 오너가 4.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PPP 사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민간회사도 탄력적이어야 한다. 금융도...
    2020-03-18 13:37
  • [출근길] 통합당 선대위원장에 황교안-박형준·류호정 대리 게임 사과 "노동혐오 없앨 것"·통합당 최홍 공천 취소·문석균 무소속 출마 결정·황교안-홍준표 설전 (정치)
    [출근길] 통합당 선대위원장에 황교안-박형준·류호정 대리 게임 사과 "노동혐오 없앨 것"·통합당 최홍 공천 취소·문석균 무소속 출마 결정·황교안-홍준표 설전 (정치)
    ◇류호정, '대리 게임' 2차 사과…"전태일 3법으로 노동혐오 없앨 것" 정의당 1번 비례대표 후보 류호정 예비후보가 16일 기자회견에서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하면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계정을 지인과 공유해 등급을 올렸다는 비판에 대해 "게임 등급을 올리기 위한...
    2020-03-17 06:00
  •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민을 위한 관계형 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는 결국 담보 기반의 서민대출을 지원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즉,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들과 정부가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납입하고 보증기관이 동 재원을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의 햇살론이라는 서민정책금융이 바로 그것이다. 햇살론은 애초 5년간 한시적으로...
    2020-03-16 05:00
  • FTA로 기업 수출경쟁력 높인다…산업부,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
    FTA로 기업 수출경쟁력 높인다…산업부,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FTA 활용이란 국내 기업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OK FTA...
    2020-03-04 11:00
  •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확정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확정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1차 면접 등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2020-03-03 06:00
  • '착한 임대인' 치켜세우는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빚만 늘리라는 것"
    '착한 임대인' 치켜세우는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빚만 늘리라는 것"
    그런데 정부가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분만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겐 대출을, 건물주에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일 서울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테크노상가에서 점포 임대료를 10~25%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2020-03-02 14:10
  • 교육부, 정시 비율 30% 이상 대학만 재정 지원 자격준다
    교육부, 정시 비율 30% 이상 대학만 재정 지원 자격준다
    정부가 정시 비율을 확대한 대학에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각 대학의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계획의 핵심은 정시 비율을 사업 참여 조건으로 전제했다는...
    2020-02-25 14:43
  •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전관특혜 전문직과 스타강사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이 짙은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자체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은 국세청과 검찰 등에서...
    2020-02-18 12:00
  •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종료…조국 딸 특혜 입학 의혹 또 ‘빈손’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종료…조국 딸 특혜 입학 의혹 또 ‘빈손’
    법인 이사회 운영을 비롯해 재무ㆍ회계관리, 교직원 임용ㆍ승진 등 인사관리,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집행관리, 입시ㆍ학사 및 장학금 운영 등 법인과 학교의 운영 전반을 들여다봤다. 앞서 고려대는 2018년 시행된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교직원들의 교비 부당 집행 사례가 대거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는 감사 기간에 조 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살펴봤다....
    2020-02-12 14:05
  • 브렉시트 최종 승인…"韓·英 통상 관계는 변화 없어"
    브렉시트 최종 승인…"韓·英 통상 관계는 변화 없어"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돼 우리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 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2020-01-31 14:17
  •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언급했다....
    2020-01-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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