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청구한 페노시드 제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성립된다고 심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제형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30년 4월 전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고중성지방혈증은 고지혈증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를 일컫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첸 측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제품을 생산, 사용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전시를 하면 안 된다”며 “본점, 지점, 영업소 등에 있는 각...
재판부는 당시 “창의적이고 좋은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출원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청구범위 문언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한테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 받은 경우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빌려준 사실이 있으면 소송에서...
지난 2월 말 특허심판원은 광동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아피니토 '마크로리드의 안정화 방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받았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아피니토 제네릭 출시까지 하나의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피니토 조성물 특허는 2019년 12월 6일 만료되며 용도특허는 2022년 2월 18일 만료된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또 비아그라의 용도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청구했다. 이후 한미약품이 특허소송에 가세했으며 특허심판원은 2012년 5월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 무효를 결정했다. 하지만 CJ헬스케어는 지난해 말 매출 부진을 이유로 비아그라 제네릭 ‘헤라그라’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결과적으로 CJ헬스케어와 한미약품이 동시에 비아그라의 특허를 무력화하는데...
이후 대호는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심판을 제기하면서 2014년 특허 정정에 따른 기존 특허의 유효가 사라진 상태다.
그럼에도 대호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 ‘특허 침해품’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란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받기 위해 어느 특정기술...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최초 특허심판 청구업체에 주어지는데, 특허심판은 최초 심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네릭은 모두 가장 먼저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리어드의 제네릭 제품에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봇물을 이룬 이유는 비리어드의 높은 시장성 때문이다.
의약품 조사 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비리어드는 지난해 1541억원의 원외 처방실적을 기록...
따라서 대리인인 변리사가 발명자의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선행기술들을 검토하면서 특허청구범위 등을 작성해야 좋은 품질의 특허가 도출될 수 있다.
아울러 권리 범위와 등록 가능성을 조율하면서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지식재산 환경을 살펴보면,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가지는 특허출원의 가능성은...
경쟁약물에 비해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 탓에 시벡스트로의 시장성이 개발 당시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자이복스의 국내 시장 규모도 크지 않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이복스는 지난해 국내 원외처방실적이 5억원에 그쳤다. 자이복스는 매년 5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다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특허만료와...
경보제약 등 7곳은 알비스D 제네릭 제품의 제조방법이 대웅제약이 등록한 알비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들 업체의 확인대상발명은 대웅제약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1993년 허가받은 알비스는 산 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 헬리코박터...
의약품이 특허만료로 가격이 조정됐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되면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신약 등재시 설정한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전년대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제품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범위 확대로...
LS엠트론은 ‘미국 특허소송에 대한 실무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특허권리범위 작성 등 실무적 차원에서 본 특허소송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국 변호사가 진행한 외부 특강에서는 기능식 청구항 및 공동침해 등 최근 미국에서 판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와 같이 LS 그룹사들이 미국 특허소송을 집중 조명한 것은 최근...
또 비아그라의 용도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청구했다. 이후 한미약품이 특허소송에 가세했으며 특허심판원은 2012년 5월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 무효를 결정했다.
이 때 비아그라 특허 빗장이 열리며 제네릭 제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CJ헬스케어는 2012년 3월 비아그라 제네릭 중 가장 먼저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현재 총 53개 업체가 비아그라 제네릭...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심판원에 ‘허셉틴’의 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도 냈다.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국내 출시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식약처 허가와 특허 무효 심판을 받는대로 신속하게 국내 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버클리·툴젠·브로드연구소 이 세 그룹이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특허 일부분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유럽의 생명과학 지적재산권 전문매체인 'LSIPR(Life Sciences Intellectual Property Review)'도 이 같이 전망했다.
툴젠의 경우 처음으로 크리스퍼를 세포에서 사용해 유전자교정을 성공한 실례를 보여줬다. 앞서 미국 특허를 출원한 버클리는 이를...
뒤늦게 상표권을 출원한 ‘봉구비어’가 유명세를 타며 영업점을 확대해가자 이 씨는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봉구’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봉구네’와 ‘봉구비어’가 유사하며 같은 업종의 브랜드”라며 이 씨의 편을...
이에 쿠첸은 항소했지만 이번에 특허법원은 "쿠쿠전자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해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쿠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쿠쿠전자는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신 심판 항소에서 승소하며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쿠첸이 지난해 3월...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경보제약 등 6개사가 알비스D의 제네릭을 발매할 경우 같은 이유로 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새롭게 등록한 입도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먼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6개사들은 ”알비스의 입도 특허는 특허를 인정할만한 필수 요건이 결여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에이프로젠이 조만간 자사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범위를 미국으로 넓혀 FDA 승인도 요청할 예정이다. 2018년 미국시장의 특허가 풀리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에이프로젠이 3, 4분기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서 동양인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됐고, 다른 인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