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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회사 비밀정보에 무단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권한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기술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할 수 있다. ④직원 채용 시 비밀유지서약서 청구 비밀유지서약서에는...
    2022-12-24 09:00
  •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특허의 등록 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등록된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침해 포인트가 발견되면 소송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다만 비침해 포인트가 있더라도 매우 강력한 것이 아니라면 회피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침해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제품의 납품이...
    2022-12-12 05:00
  • [특허, 톡!] 특허심사의 효율화는 원활한 소통에서
    [특허, 톡!] 특허심사의 효율화는 원활한 소통에서
    변리사는 발명자로부터 전달받은 결과가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기술문헌 격인 발명의 설명과 법적권리 문서에 해당하는 특허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 공무원인 심사관을 설득하는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넓히려고 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심사관은 특허권 부여를 거절하거나 그 범위를...
    2022-11-21 05:00
  • [특허, 톡!]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의 욕망와 공개의 딜레마
    [특허, 톡!]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의 욕망와 공개의 딜레마
    출원인은 등록이 불가하거나 등록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협소한 경우 특허출원을 취하하여 특허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출원은 공개 전 취하하면 공개되지 않는다. 기술만 공개하고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1-14 05:00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유사하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도 넓힌다. 채무, 담보권 등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한다. 재산 신탁시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에 결부된 채무도 신탁을 허용한다. 단 과도한 채무신탁에 따른 신탁계정 부실화, 채권자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순재산이 마이너스(-) 되는 수준의 채무수탁은...
    2022-10-12 12:00
  •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백신제품 기술이 모더나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침해가 되는 것이다. 바이오엔텍의 반박처럼 모더나 특허가 원천특허와 기술적으로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모더나의 개량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실제로 모더나는 자사의 특허가 펜실베이니아 대학 원천특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질 나노입자 제형으로 변형된 mRNA를...
    2022-09-05 05:00
  • '짝퉁 불안' 1위는 샤넬...명품 플랫폼, 신뢰 회복 사활
    '짝퉁 불안' 1위는 샤넬...명품 플랫폼, 신뢰 회복 사활
    2일 이투데이가 2019~2022년 6월 주요 명품 브랜드(샤넬, 구찌,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디올, 에르메스, 몽클레어,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롤렉스, 펜디) 12개에 대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접수된 위조 의심상품 감정의뢰 건수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감정의뢰 1위 브랜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찌, 루이비통이 2, 3위를 차지해 인기...
    2022-08-02 15:27
  •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이 취소되면 상표권자는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다. 다만, 2013년 개정 상표법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에게 부여되던 6개월의 독점적 출원기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이전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미리 출원해 놓아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25 05:00
  • 비에스온,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BS푸디’ 기술 특허 소송 각하”
    비에스온,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BS푸디’ 기술 특허 소송 각하”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비에스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비에스온의 음식물처리기 기술이 세인홈시스가 주장한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2022-04-22 09:14
  •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후발 제약사 역시 자신의 제품이 등재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 등을 통해 비침해를 증명하면 선발 제약사와 무관하게 판매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후발 제약사의 동일한 의약품 판매를 9개월간 금지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다. 최초로 등재특허에 대해 특허심판 등을 청구한 후발...
    2022-03-21 05:00
  •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1·2심은 MS 측이 청구한 금액 중 국내 등록 특허권 부분 7억 원을 제외한 6337억 원을 세무당국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MS에게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계좌로 사용료를 받은 MS라이센싱에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심리...
    2022-02-10 13:55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다만, 분리출원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범위를 유예하거나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 할 수는 없고, 다른 분할, 변경, 분리출원 등으로 파생하여 출원할 수 없다. 이 내용도 내년 4월 20일 이후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2021-12-31 10:00
  • 지아이이노베이션, 유니콘 트랙으로 기술평가 통과…내년 초 상장
    지아이이노베이션, 유니콘 트랙으로 기술평가 통과…내년 초 상장
    해당 특허의 발명자인 장명호 지아이이노베이션 의장은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항LAG3 항체를 이용한 융합단백질 특허인 GI-104는 서열이 아닌 조합으로 폭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함에 따라 빠른 해외 특허 등록도 기대된다”며 “추가 면역항암제 기술이전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04 09:11
  • [특허, 톡!] 핵심특허와 분할출원 그리고 특허권게임
    [특허, 톡!] 핵심특허와 분할출원 그리고 특허권게임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로 특허 청구항의 내용을 일부 정정하는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인데 정정의 요건이 까다로워 한계가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핵심특허의 경우 여러 개의 분할출원을 통하여 다수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한다.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여 권리범위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중 어느 것이 무효가 될지 모르기...
    2021-11-02 05:00
  • [특허, 톡!] 특허 침해 발견시 대응전략
    [특허, 톡!] 특허 침해 발견시 대응전략
    침해가 성립한다면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가 공개된 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추후 특허 등록 이후 경고 시점부터 등록 시까지의 기간의 실시에 대하여 실시료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출원 상태에서는 권리 범위가 심사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고장 내용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제3자의 거래처들에...
    2021-09-14 05:00
  • [특허, 톡!] 상표의 지정상품은 다다익선이 아니다
    [특허, 톡!] 상표의 지정상품은 다다익선이 아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기술을 넓게 기재한 청구항과 함께 다양한 구현 예를 촘촘하게 구성한 청구항도 필요한 이유이다. 이와 달리 상품분류기준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하는 상표는, 선택된 지정상품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발명의 공개에 주어지는 보상이므로, 수요를...
    2021-07-27 05:00
  • [특허, 톡!] 비즈니스 성패 좌우하는 FTO 분석
    [특허, 톡!] 비즈니스 성패 좌우하는 FTO 분석
    일단 등록된 특허는 권리범위가 확정되었으므로 특허 청구항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요소 대비를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속지주의 원칙상 권리는 국가별로 구별되므로 국가별 등록 특허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국가별 특허심사 히스토리를 권리범위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특허의 분할출원 또는 계속출원이 계류...
    2021-07-20 05:00
  • [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하지만 BM 특허는 권리 범위를 적절하게 획득하지 못하면 추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BM 특허의 청구항 구성요소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사용자 단말기가 포함되는 경우이다. 한국 특허법상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수가 아닌 하나의 기업이 특허권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2021-03-15 18:30
  • [특허, 톡!] 불공정행위가 되는 특허권 행사
    [특허, 톡!] 불공정행위가 되는 특허권 행사
    상대방의 행위가 특허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법적 확인을 위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다. 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금지는 물론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협상이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권리행사를 불공정행위에 기대서는 안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3-09 05:00
  • 법원, 패션 브랜드 ‘챔피온’ 모방한 상표 취소…"고의성 있어"
    법원, 패션 브랜드 ‘챔피온’ 모방한 상표 취소…"고의성 있어"
    이에 HBI는 특허심판원에 A 사의 등록상표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12월 A 사가 고의로 HBI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생기게 한 것이라며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A 사는 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등록상표는 20여 년 간 신발류 상품에 사용해 국내...
    2021-0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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