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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20일(목) △산업부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6:30 체코 원전특사 화상면담 (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장관, 체코 원전사업 수주 의지 표명 △중견기업, 동종·이종 기업간 협업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 시동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2020-08-17 08:59
  •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숙박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야놀자'가 '여기어때'와 마이룸 서비스를 두고 벌인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옛 위드이노베이션)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야놀자는 지난해 6월 여기어때의 ‘페이백’이 자사의 ‘마이룸’을 베껴 특허권을...
    2020-08-13 14:30
  • 법원, 잇따른 '저명상표' 인정..."'MCM' 유사상표 'M·CM·C' 등록 무효"
    법원, 잇따른 '저명상표' 인정..."'MCM' 유사상표 'M·CM·C' 등록 무효"
    [단독] 왕관만 봐도 롤렉스 명품…법원 "유사상표 등록 취소하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엠씨엠 상표권자인 트리아스홀딩아게가 믹맥랩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믹맥랩은 2017년 5월 'M·CM·C'와 하단의 'MICMAC LAB'이라는 영문자가 합쳐진 형태의 상표를 등록하고...
    2020-08-12 13:55
  • [단독] 왕관만 봐도 롤렉스 명품…법원 "유사상표 등록 취소하라"
    [단독] 왕관만 봐도 롤렉스 명품…법원 "유사상표 등록 취소하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롤렉스에스아(ROLEX SA)가 A 씨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롤렉스는 1966년부터 수차례 시계와 팔찌 등 장신구를 지정 상품으로 ‘왕관 모양’과 ‘ROLEX’가 결합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ㆍ등록했다. 이후 A 씨는 2016년 11월...
    2020-08-10 12:00
  •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홍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2020-07-23 18:37
  •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해고 배경은 ‘위법 스톡옵션’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해고 배경은 ‘위법 스톡옵션’
    회사는 재판과정에서 “정 전 부사장 탓에 2016년 6월 미국 특허등록이 좌절됐고, 2019년 12월에서야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미국 특허청 관련 대응은 특허 전문 변호사의 주된 업무였다”며 “특허등록에 3년여 가까이 소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정 전 부사장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0-06-23 15:59
  •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 여성 법조인 3명도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거론됐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2020-06-18 11:34
  • 카카오 ‘프렌즈게임즈’ 상표권 인정…법원 “프렌즈와 다르다”
    카카오 ‘프렌즈게임즈’ 상표권 인정…법원 “프렌즈와 다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이제정 수석부장판사)는 카카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프렌즈게임즈 상표 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이달 6일 확정됐다. 카카오는 2018년 1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프렌즈게임즈’ 상표를...
    2020-06-15 11:20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신모(48) 전무와 신주인주권부사채(BW) 불법 발행을 도운 동부증권 임직원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신라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를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동부증권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동부증권 법인도...
    2020-06-08 15:10
  •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 원 동결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 원 동결
    신라젠 지분을 불법 취득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대표의 재산 855억 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와 친척 조모 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없게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2020-06-03 18:34
  • [단독] 1조 원대 퀄컴 과징금 소송 판결문 반년 만에 공개
    [단독] 1조 원대 퀄컴 과징금 소송 판결문 반년 만에 공개
    재판에서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여부 △비차별적 특허 제공 프랜드(FRAND) 확약 위반 여부 △포괄적 라이선스로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 강제 위법 여부 등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지만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 휴대폰...
    2020-06-03 13:03
  • 검찰 '지분 부당 취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기소
    검찰 '지분 부당 취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기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주, 신라젠 창업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페이퍼컴퍼니 사주 A 씨와 신라젠 창업주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2020-05-29 14:58
  • 대법 “MCMC, 패션브랜드 'MCM'과 유사상표”
    대법 “MCMC, 패션브랜드 'MCM'과 유사상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믹맥랩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가방, 지갑 등을 제조하는 믹맥랩은 2017년 상표등록을 했다. 2004년 상표등록을 해둔 MCM은 믹맥랩 등록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0-05-11 12:00
  • 법원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법원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재판부는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은 특허권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해 충분히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도 공통된 의미를 확정하는...
    2020-04-27 06:00
  • [단독] ‘경쟁사 비방 혐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무죄 확정
    [단독] ‘경쟁사 비방 혐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무죄 확정
    한편 특허법원은 지난 2월 교원이 정수기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정수기 공급을 받아 판매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디프랜드가 낸 판매ㆍ대여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협력업체에 디자인권의 실시행위를 허락한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교원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제품 판매...
    2020-04-24 05:00
  •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옛 위드이노베이션)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야놀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야놀자는 지난해 6월 여기어때의 ‘페이백’이 자사의 ‘마이룸’을 베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고...
    2020-04-16 05:00
  • [데스크칼럼]한국사회 강타한 ‘광풍’의 끝은 고통
    [데스크칼럼]한국사회 강타한 ‘광풍’의 끝은 고통
    마녀재판은 선동적이었고 단순했다. 끝까지 마녀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시, 독한 마녀’로 처형됐다. 억지 자백을 하면 마녀이기에 화형이 당연했다. 하지만 ‘마녀사냥’은 단순한 비이성적 사회적 광풍이 아니다. 공동체의 갈등이 상층(남성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 그리고 국가권력)의 논리와 맞아 떨어져 ‘마녀사냥’이라는 채널로 터져나온 것이다. 1958~61년...
    2020-04-13 13:02
  • 배터리 '비밀 침해' 소송 승기 잡은 LG화학, 총공세 나섰다
    배터리 '비밀 침해' 소송 승기 잡은 LG화학, 총공세 나섰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건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소송,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건 '특허침해' 소송 등이다. 이중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최근 재판부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LG화학이 일차적으로 승기를 잡았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의...
    2020-04-12 08:00
  •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그러나 특허법원 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확인 대상 표장은 ‘차이슨’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며 루미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사 등이 다이슨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을 소개하면서 차이슨으로 호칭하거나 약칭해 왔다”며 “더욱이 차이슨은 루미웰이 창작한 표장이 아니라 다수의...
    2020-03-23 13:33
  • 이케아 “KEA 상표 취소해 달라” 소송 패소…법원 “IKEA와 달라”
    이케아 “KEA 상표 취소해 달라” 소송 패소…법원 “IKEA와 달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인터이케아시스템스(Inter IKEA Systems BV)이 A 씨를 상대로 “KEA 상표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케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케아는 1997년 11월 ‘IKEA’ 상표를 출원했으며 이듬해 등록됐다. 지정상품은 면직물제 때밀이 타월, 목욕 전후에 입는...
    2020-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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