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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2일

◆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재판, 미국 대법원이 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 허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까지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다룬 사례는 1890년대 카펫 소송에 이어 이번이 120년...

2016-03-22 08:10
[종합] 애플 vs. 삼성 디자인특허 소송 美대법원 간다…삼성 상고신청 받아들여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120년 만의 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삼성 측의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2016-03-22 07:38
美대법원,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재판 상고허가

미국 대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이에 따라 내년 10월 초부터 내후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2016-03-22 07:32
법원, “스크린골프 보너스홀 특허는 보호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특허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보너스홀 이벤트 사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06년 8월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라운드 홀 외에 추가로 이벤틀 홀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A사의 특허는...

2016-03-16 12:13
삼성전자, 2차 항소심서 애플에 승소… 배상 무효

1심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에 대해 '비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또 1심 판결에 따른...

2016-02-27 09:19
[인사] 대법원

손철우 △특허법원 김동규 권동주 ◇사법연수원 교수 △소병석 오용규 이영환 김도균 기우종 박원철 이경호 이은혜 장승혁 조희찬 이재혁 ◇재판연구관 △조웅 권오석 오권철 이효제 박찬익 이종록 손천우 이헌 김은구 이정원 이진관 임혜원 최서은 신진우 심영진 강현구 이영선 이의영 김윤종 이상덕 진세리 예혁준 최치봉 박상재 김석범 김유경 김희수 서아람 이용우...

2016-02-14 20:00
로스쿨 출신 법관, 첫 재판부 배치… 대법원, 22일자 인사 단행

기존의 고법판사 일부는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 외부로 처음 이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륜 있고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 있는 변론시간을 확보하고 법정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하급심 재판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6-02-14 19:48
[수습기자 딱지떼기⑧] 법조기자의 기본, “많이 듣고 치열하게 고민하라"

A업체가 특허법원에서 B업체 등을 소유한 모씨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나간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A업체 측 담당 변리사가 기사를 보고 항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다음 날 오후엔 선배의 전화가 울렸다. 소송 반대쪽 당사자인 B업체 측이었다. 그는 “기사를 잘 봤다”며 “몇몇 부분에 대해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해주겠다”고...

2016-02-06 17:32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2016-02-03 08:01
'아딸' 대표 부인 "내가 상표권자"… 본사 상표 금지 가처분 신청

이날 심문기일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에서도 현재 같은 내용의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양 측은 이곳에서 이뤄지는 상표권 분쟁에서는 ‘이현경 씨의 상표권이 무효’라는 점을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양측에 관련 서류를 2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월 중순께 법원 인사 시기와 겹치긴 했지만, 최대한 서둘러...

2016-02-02 22:37
대법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법원장 9명 일선 재판부 복귀

이번 인사에서는 일정 기간 법원장으로 재임하면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왔다. 법원장급 인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에는 처음으로 승진대상이 된 23기가 9명이 발탁됐다. ◇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조정업무에도 투입 = 대법원은 법원장들이 대거 재판부에 복귀한 것을 두고...

2016-02-02 17:13
삼성전자, 노키아에 1조7000억원 지급키로… 특허분쟁 종결

2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2년에 걸친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을 이르면 이번주 마무리한다. 지난달 3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는 삼성전자와 노키아 양측에 올해 1월 말까지 분쟁을 종결지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특허 분쟁 종결로 삼성전자는 노키아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3억 유로(약...

2016-02-02 08:35
베일 싸였던 구글 '안드로이드' 수익 첫 공개…“매출 37조·이익 27조”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8월 오라클이 자사의 자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 때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5월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5월 항소심에서는 오라클이 일부 승소했다. 구글은 2014년 10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작년 6월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1심...

2016-01-22 09:14
대법원, "알바천국은 상표 등록 가능한 어휘"

특허청의 판단대로 '알바'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단어는 일반명사로 식별력을 갖지 못하지만, '알바천국'이라는 상호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업체로 인식됐다는 판단이다. 알바천국이 2007년 51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8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꾸준히 세를 확장해온 점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천국...

2016-01-21 15:00
美 법원 “애플 특허침해한 삼성 스마트폰 미국 내 판매금지”… 일부 단종 제품 판금 결정

19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재판을 맡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전자 모든 기기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2’, ‘갤럭시S2’, ‘갤럭시S2 스카이로켓’...

2016-01-19 17:08
[단독] ‘봉구비어’, 상표 사용 못할 위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이 ‘봉구네’ 등을 소유한 이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씨는 ‘봉구비어’보다 앞선 지난 2013년 9월 ‘봉구네’를 상표로 등록하고 간이식당 영업을 해왔다. 뒤늦게 상표권을 출원한 ‘봉구비어’가 이름을 알리며...

2016-01-18 14:49
법원, "DaUM과 다움은 다른 상표"…카카오, 전자책 등에 상표사용 가능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전자 서적 등 전자출판물, X선 필름 등에 'DaUM'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다음’과 ‘다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와 관련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2015-12-30 14:23
애플,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삼성에 2100억원 추가 청구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추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012년에 나온 배심원단 평결 이후에도 계속 판매된 삼성전자 기기 5종에 관한 것이다. 당시 평결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은 2011년 4월에 1심 법원인 새너제이 지원에 소장이 접수됐으며, 2012∼2014년에 1심 재판이 열린 데 이어 올해 5월 미국 연방구역...

2015-12-25 09:45
삼성전자, 美 대법원에 ‘애플 특허침해’ 소송 상고허가 신청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달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서류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4800만 달러(약 64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2015-12-15 09:59
삼성, 애플에 특허침해로 5억4000만달러 지급하기로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서류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4800만달러(약 64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올해 5월 내린 판결에 따른 것으로 소송이 시작된 지 4년8개월 만에...

2015-12-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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