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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허권 이전 간접강제 배상 외국 중재판정 국내도 적용”

재판부는 "특허권 이전과 같은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중재판정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간접강제는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해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2018-12-11 14:13
“Take an oath” 국내 첫 국제재판 가보니…'핸드마이크ㆍ통역사' 등장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호주의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스틸(Blue Scope Steel)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외국 국적의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로 변론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들은 일찌감치 법정 출입문을 열어두고 재판을 준비했다. 원활한...

2018-11-25 09: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20 11:15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2018-11-20 09:37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19 09:57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데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18 12:52
‘밥솥 커버 분쟁’ 쿠쿠 VS 쿠첸, 특허법원에서 2차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2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첫 변론이지만 특허 소송 특성상 분리형 커버 기술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개 1시간 이상 변론을 진행해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2018-11-18 11:00
국내 1호 국제재판, 23일 첫 변론…외국 기업 영어 변론

국내 1호 국제재판이 특허법원에서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 기업이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호주 소재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제재판은 원고인 블루스코프 스틸이 신청하고 피고인...

2018-11-16 16:05
삼성전자, 노키아와 특허 사용 계약 연장

양사는 결국 2016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결정으로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협상 타결로 삼성이 노키아에 지급해야 하는 특허료는 연 3억 유로(약 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양사 협약으로 2014년부터 2018까지 5년간 매년 지급기로 한 특허료 1억 유로(약 1300억 원)의 3배 규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한...

2018-11-16 09:08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감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박모 씨의 특허소송 개입,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등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검찰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건에 법원행정처가...

2018-11-14 16:55
다이슨, 유럽 진공청소기 에너지 효율 표시 규정 소송 승소

하지만 다이슨은 이러한 시험 방식은 소비자들이 청소기를 사용하는 실제 환경을 전혀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골적으로 다이슨의 ‘싸이클론 기술 (Cyclone, 원뿔 모양의 싸이클론 내부에서 원심력을 통해 먼지와 공기를 분리해내는 기술)’을 포함해 다이슨의 특허 기술들에 불리하도록 편파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또 일부...

2018-11-13 13:55
[전일 주요 공시] LGㆍ신세계ㆍKTㆍ포스코켐텍 외

등 재판 진행중" △STX중공업, 1607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결정 △페이퍼코리아, 나투라미디어 145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코오롱글로벌, 종속회사 221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LS네트웍스, 250억 원 규모의 기타 판매ㆍ공급 계약 체결 △STX중공업, 대구시 소재 토지 및 건물 636억 원에 처분 △앤디포스, 앤텍컴 외 7인...

2018-11-05 08:18
센트온, 전국도서관대회에 초강력 책 살균소독기 ‘북 마스터’ 출품

현재 10여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며,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중소기업청 성능 인증, 기술 혁신 이노비즈 인증 등을 받은 신기술 기업이다. 현재 센트온의 기록물 소독 솔루션인 ‘북 마스터’는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공공기관부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교육 기관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국의...

2018-10-24 14:17
'1조 원 과징금 소송' 퀄컴 측 "칩셋 공급 볼모로 라이선스 강요할 입장 아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7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고 퀄컴의 모뎀칩셋 사업부인 CDMA테크놀로지(QCT)의 영업부 김모 상무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퀄컴은 자사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세우고 칩셋 공급 계약에 '휴대폰 제조사가 라이선스...

2018-10-17 15:58
'1조 과징금' 퀄컴 "단말기 업체만 라이선스 제공 '관행'...특허 공격 없을 것"

공정거래위원회와 1조 원대 과징금 소송 중인 퀄컴이 칩셋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조사에 대한 특허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5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어 라이선스 사업부인 QTL의 알렉스 로저스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2018-10-15 17:41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대가성으로 지원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명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면서도 “대통령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직무집행의 대가를 인식하면서 롯데에 지원을 요구했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어 “신동빈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 합리적 판단 없이 재단에 70억 원을...

2018-10-05 18:16
[신동빈 집유] 234일 만에 석방…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 노력”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2018-10-05 17:13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항소심 재판 결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 점의 특허취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면세점 판도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롯데면세점 연간 매출액의 평균 10%(2017년 매출액 5700억 원)가량을 책임졌던 매장인 만큼 특허가 취소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세계 면세점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6조2000억...

2018-10-05 17:10
[종합] ‘롯데 경영비리ㆍ국정농단’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수동적 관여”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그룹...

2018-10-05 16:17
‘총수리스크’에 멈춰선 롯데… 신동빈 2심 선고 촉각

5일 오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룹 전반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신 회장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그룹에 닥칠 경영 환경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및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병합...

2018-10-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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