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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위 "카이스트·애플 합의로 FinFET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종결"
    무역위 "카이스트·애플 합의로 FinFET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종결"
    이에 애플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KAIST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TSMC도 카이스트를 상대로 우리나라와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역위의 특허권 침해 조사가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무역위가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를 조사해오던 중 지난달 29일 케이아이피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무역위에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2019-04-25 15:09
  • “네이버가 특허침해” 네오패드, 줄줄이 패소…남은 소송도 먹구름
    “네이버가 특허침해” 네오패드, 줄줄이 패소…남은 소송도 먹구름
    네이버는 2017년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네이버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네이버가 특허 무효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이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자사의 특허를...
    2019-02-26 05:00
  •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A 사는 특허실시권자인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가 2011년 선행 출원되고 2013년 국내 공개된 발명과 같다며 낸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이 인용하자 심판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동안...
    2019-02-21 16:24
  • 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특허권 침해 소송 승소
    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특허권 침해 소송 승소
    이번 특허침해 민사소송 승소에 앞서 자이글은소송을 제기한 최모씨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진행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이번 승소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의 특허와 자이글 제품이 활용한 원천기술은 전혀 유사성이 없다는점이 명확해졌고, 최씨의 특허 자체도 무의미하다는것이 공식 입증되었다”며...
    2019-02-07 10:33
  • 법원 “블루스코프스틸 강철 특허 진보성 없어”…특허청ㆍ동국제강 판정승
    법원 “블루스코프스틸 강철 특허 진보성 없어”…특허청ㆍ동국제강 판정승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는 과거 호주에서 해당 특허 기술과 관련해 블루스코프스틸과 분쟁했던 동국제강이 피고 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블루스코프스틸이 신청한 특허내용은 강철 스트립에 알루미늄-아연-실리콘-마그네슘 합금의 코팅을...
    2019-01-25 18:01
  • 대법원 “특허 회피 불인정”… 염 변경 개량신약 어쩌나
    대법원 “특허 회피 불인정”… 염 변경 개량신약 어쩌나
    화이자는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2020년 7월 19일을 적용하지 않은 특허심판원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1일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화이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가 현재 시판 중인 염 변경 약물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높다. 개량신약 수출과 추가적인 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2019-01-17 17:47
  • 삼성전자, 706억 원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 "15억 원 인정" 원심 확정
    삼성전자, 706억 원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 "15억 원 인정" 원심 확정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특허 사용료 수익자(IIF 등)의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가 706억 원으로 감경되는 경정처분에 그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IV IL이 도관회사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IV IL의 설립 목적과 경위, 사업 활동 내역, 인적ㆍ물적 시설의 구비,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볼 때...
    2019-01-09 06:00
  • 대법 "선행 발명보다 진보했다면 특허 인정해야"
    대법 "선행 발명보다 진보했다면 특허 인정해야"
    A 사는 2015년 B 씨의 특허가 요실금이나 탈장 치료 등을 위한 조직 이식물과 인접한 기술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B 씨의 특허 중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를 당기는 생체 적합성 재질의 메쉬(mesh)부재의 결합이 선행기술들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2심인 특허법원은 "선행 발명들은 모두 이식물의 조직...
    2018-12-25 09:00
  • 나노엔텍, 특허 침해로 큐리오시스 제소
    나노엔텍, 특허 침해로 큐리오시스 제소
    큐리오시스는 나노엔텍의 제소에 대해 최근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큐리오시스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노엔텍은 이번일을 계기로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전략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나노엔텍은 66개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심 기업으로...
    2018-11-27 14:59
  • “Take an oath” 국내 첫 국제재판 가보니…'핸드마이크ㆍ통역사' 등장
    “Take an oath” 국내 첫 국제재판 가보니…'핸드마이크ㆍ통역사' 등장
    앞서 블루스코프스틸은 특허청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이전에 발명된 기술들을 결합해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를 인정하지 않자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특허청을 상대로 심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과거 호주에서 해당 특허 기술과 관련해 블루스코프스틸과 분쟁했던...
    2018-11-25 09:00
  • 국내 1호 국제재판, 23일 첫 변론…외국 기업 영어 변론
    국내 1호 국제재판, 23일 첫 변론…외국 기업 영어 변론
    그러나 특허청은 2015년 2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특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청 결정에 불복한 블루스코프 스틸이 특허심판원에 낸 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블루스코프 스틸은 특허청을 상대로 심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4월 제기하며 국제 재판을 신청했다.
    2018-11-16 16:05
  • 대법 "상표 '천년' 공익상 특정인 독점 안 된다"
    대법 "상표 '천년' 공익상 특정인 독점 안 된다"
    고 씨는 2016년 3월 특허심판원에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가 천년마루의 '천년' 부문만으로 호칭ㆍ관념될 수 있고, 사용상품도 침대로 동일한 만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김 씨는 특허심판원이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다. 2심인 특허법원도 김 씨의 상표가 고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018-09-24 09:00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시드캡슐’ 특허 청구 승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시드캡슐’ 특허 청구 승소
    27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청구한 페노시드 제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성립된다고 심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제형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30년 4월 전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고중성지방혈증은 고지혈증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를 일컫는다....
    2018-07-27 15:35
  • 특허법원, 1호 국제 재판 시행…외국기업 영어 변론 가능
    특허법원, 1호 국제 재판 시행…외국기업 영어 변론 가능
    그러나 특허청은 2015년 2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특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허심판원도 블루스코프 스틸이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해 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블루스코프 스틸은 특허청을 상대로 심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4월 제기하며 국제 재판을 신청했다. 블루스코프 스틸의 국제 재판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2018-07-20 17:58
  • 비씨월드제약, ‘나르코설하정’ 관련 특허소송 2심 승소
    지난 29일 비씨월드제약의 ‘나르코설하정’이 오렉소에이비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비씨월드제약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모두에서 승소했다. 한편 비씨월드제약의 ‘나르코설하정’은 현재까지 수입에 의존했던 속방형 펜타닐 제제를 순수 국내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펜타닐설하정이다. 제품 출시는 올해 9월로 예정됐다.
    2018-07-17 15:56
  • 대법원 "아모레퍼시픽 쿠션팩트 특허 무효"
    이들 화장품 업체는 2015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쿠션 팩트란 선블록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이다.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특허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18-06-11 20:47
  •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이후 소송전을 이어오던 서오텔레콤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발명 구성요소와 작용 효과 등이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당시 “창의적이고 좋은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출원명세서를...
    2018-04-20 10:00
  • [단독]특허법원 '1호 국제 재판'...블루스코프스틸vs동국제강 맞붙나
    [단독]특허법원 '1호 국제 재판'...블루스코프스틸vs동국제강 맞붙나
    특허심판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블루스코프스틸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특허청을 상대로 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애초 10일 첫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국제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미뤘다. 동국제강은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 특허청 편에 서서 블루스코프스틸 측과 맞붙겠다는 뜻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결과와...
    2018-04-19 08:54
  • [특징주] 광동제약, 표적항암제 아피니토 제네릭 개발 기대감 상승세
    지난 2월 말 특허심판원은 광동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아피니토 '마크로리드의 안정화 방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받았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아피니토 제네릭 출시까지 하나의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피니토 조성물 특허는 2019년 12월 6일 만료되며 용도특허는 2022년 2월 18일 만료된다....
    2018-04-11 10:04
  • 법원 "탐폰 삽입형 생리대, 널리 알려진 기술 아냐… 특허 유효"
    법원 "탐폰 삽입형 생리대, 널리 알려진 기술 아냐… 특허 유효"
    앞서 특허심판원은 "신세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템포', '뉴템포'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를 무효로 봤다. 동아제약은 2008년 8월 태봉으로부터 납품받아 '뉴템포' 제품을 출시했다. 당시 동아제약은 "흡수체를...
    2018-0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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