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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또, 일본 토넨(Tonen)사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소송에서도 SK에너지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양사가 국내 2위와 6위 대형 로펌을 각각 내세우며 화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이번...
    2020-01-10 17:30
  • [전일 주요 공시] 남선알미늄 최대주주 변경ㆍ한국정보통신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결정
    △현대차, 현대차증권 발행 600억 규모 MMT 매수 △동원산업 "美 돌고래 보호 허위광고 소송서 공동 피고인으로 요청돼" △남광토건 "철도시설공단, 공사대금 27억 부과 불복 항소" △남선알미늄, 최대주주 삼라 외 4명으로 변경 △컨버즈, CB 전환가액 4068→2585원으로 조정 △페이퍼코리아, 보통주 3주→1주 감자 결정 △[조회공시]...
    2020-01-08 08:45
  • 탑시티, 한화ㆍ두산 이어 면세점 특허 반납…'낙동강 오리알' 된 시내 면세점
    탑시티, 한화ㆍ두산 이어 면세점 특허 반납…'낙동강 오리알' 된 시내 면세점
    탑시티 면세점은 2016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지만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2018년 12월에야 신촌 민자역사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신촌역사와 명도 소송 등에 휘말리며 물품 반입 정지 명령까지 받아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한화ㆍ두산에 이어 이번...
    2020-01-03 16:00
  •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4일 퀄컴이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설계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최초로 시정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2020-01-02 10:00
  •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특히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이후 특허소송 관할집중, 국제재판부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일련의 제도와 입법 개선 과정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규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규칙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재판부(특허법원 제3부) 주심을 맡아 2018년부터 외국어 변론이 허용되는...
    2019-12-31 15:29
  • [우울한 산업계 세밑풍경②] 내전에 휩싸인 전자·배터리
    [우울한 산업계 세밑풍경②] 내전에 휩싸인 전자·배터리
    양사는 또 전지사업 관련 특허로 서로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통신업계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7월 SK텔레콤과 KT가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고 방통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 간의 싸움을 바라보는 업계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국내 1, 2위 선두기업들이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다른 국가 경쟁...
    2019-12-29 11:00
  • 공장 신축 위해 시공사에 도면 줬다가 소송당한 효성…대법 “다시 재판”
    공장 신축 위해 시공사에 도면 줬다가 소송당한 효성…대법 “다시 재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UOP 등이 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효성은 1989년 공장에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UOP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인...
    2019-12-24 15:59
  • [전일 주요 공시] 피씨디렉트ㆍ기아차ㆍ한올바이오파마 등
    03주 배당 결정 △동양피엔에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돼 △와이엠티, 140억 규모 CB 발행 결정 △에코마이스터, 이건영 사외이사 중도퇴임 △마크로젠, 블록체인 기반 생명정보 데이터 관련 특허 취득 △피씨디렉트,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송 각하 △디자인, 장관순 단독대표 체제로 △디바이스이엔지, 주당 0.04주 배당 결정 △테스, 주당 300원...
    2019-12-23 08:35
  • 미국 ITC, LG전자 등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정
    미국 ITC, LG전자 등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정
    이는 미국 IT 솔루션 업체인 비아비(VIAVI)가 자사의 광학 필터 특허가 침해됐다며 이들 4개사를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비아비는 지난달 4개사가 광학 필터 특허를 침해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만들었다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ㆍ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현지 법원에 4개사의 특허권 위반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2019-12-20 09:24
  • 볼브, 세티 특허소송 승소 발표에 “왜곡된 주장, 유감이다”
    법관의 중재로 세티와 퀀텀에그, 그리고 볼브는 이미 지난달 해당 특허 소송 건에 대해 법정 밖에서 화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은 부당행위의 책임을 가르는 잣대기 때문에, 이를 반반 부담했다는 것이 ‘판결’과 다른 ‘협의’라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세미콘라이트 측도 세티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스러워하고 있다....
    2019-12-18 11:19
  • [전일 주요공시] 효성중공업ㆍ에이치엘비ㆍSNK 등
    일본 특허 취득 △화진 “소송서 2회차 CB 발행 무효 판결” △코윈테크, 13만주 주식배당 결정 △파인넥스, 경기 화성시 부동산 압류 판결 △유티아이 “주당 100원 현금배당 계획” △라이트론, 59억 규모 BW 만기 전 취득 △광림, 4회차 CB 전환가액 2395원→2310원 조정 △전진바이오팜, 6만주 전환청구권 행사 △디이엔티, 44만주 전환청구권 행사...
    2019-12-17 08:20
  • "당뇨병 완치"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적법”
    "당뇨병 완치"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적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는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다른 당뇨 치료법을 폄훼하면서 자신이 개발하고 특허를 가진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효능을 과장했다. A 교수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는...
    2019-12-15 09:00
  •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출신으로 특허법인에서 5년간 경험을 쌓았다. 이후 IP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그는 IP 전문 변호사 겸 변리사로 8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굵직한 IP 관련 분쟁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발전소 설계 용역사가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완벽한 승소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2019-12-11 10:33
  • 유앤정피부과의원 정운경 원장, 서울대 의대 동문 피부과 연구회서 '악센트프라임' 소개
    유앤정피부과의원 정운경 원장, 서울대 의대 동문 피부과 연구회서 '악센트프라임' 소개
    이번 집담회에선 정운경 원장의 피부타이트닝 강의, 서구일 원장의 항노화 클리닉 운영 노하우, 최규진 변호사의 환자 소송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40분의 긴 시간동안 ‘피부 타이트닝 장비의 힘 : 보다 젊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악센트프라임을 소개했다. 또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경험한 환자들의 반응과, 이를 바탕으로...
    2019-12-06 09:14
  • 'LG화학 소송ㆍ재산분할' 질문에 최태원 '묵묵부답'
    'LG화학 소송ㆍ재산분할' 질문에 최태원 '묵묵부답'
    올해 초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양사의 소송전은 시작됐다. 이후 특허 침해로 소송을 주고받았다. 국내에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 합의 파기에 따른 손배소 등을 주고받으며 소송전은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2019-12-05 11:40
  • 의약품∙식품도 ‘팔팔’ 못 쓴다…한미약품, 상표권 소송 승소
    의약품∙식품도 ‘팔팔’ 못 쓴다…한미약품, 상표권 소송 승소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이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한미약품은 팔팔 브랜드의...
    2019-12-05 11:07
  • 퀄컴-공정위 '세기의 재판'…법원, 프랜드 확약 등 3개 쟁점 "위법성 없어" 결론
    퀄컴-공정위 '세기의 재판'…법원, 프랜드 확약 등 3개 쟁점 "위법성 없어" 결론
    퀄컴 측은 “공정위 처분은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며 2017년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여부 △비차별적 특허 제공 프랜드(FRAND) 확약 위반 여부 △포괄적 라이선스로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 강제 위법 여부 등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먼저 퀄컴이 이동통신...
    2019-12-04 15:19
  • 공정위 "법원 판결, 퀄컴 라이선스 사업모델 부당성 인정 의의"
    공정위 "법원 판결, 퀄컴 라이선스 사업모델 부당성 인정 의의"
    이런 행위는 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른바 '프랜드(FRAND) 확약'에 어긋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거의 3년이 지난 이날 본안소송...
    2019-12-04 15:01
  • [종합] 법원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일부 시정명령 위법”
    [종합] 법원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일부 시정명령 위법”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퀄컴은 2017년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 측은 “공정위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며 “또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처분해 권리를 추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계약 체결의 자유와 기업...
    2019-12-04 12:17
  • [속보]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사실상 패소…과징금 처분 적법
    [속보]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사실상 패소…과징금 처분 적법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퀄컴은 2017년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 측은 “공정위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며 “또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처분해 권리를 추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계약 체결의 자유와...
    2019-1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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