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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 유출 관련 법안이 부정경쟁 방지, 특허법, 산업기술유출법 등으로 산재해 있고, 수사 기관도 여러 곳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일괄 신고하는 통합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25 05:00
  • 셀리버리 ‘TSDT 플랫폼기술 기술수출 협상’ 글로벌 대형로펌과 자문계약
    셀리버리 ‘TSDT 플랫폼기술 기술수출 협상’ 글로벌 대형로펌과 자문계약
    4000여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수의 제약, 바이오분야 라이선싱 대형 협상의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은 약물전달기술 분야와 플랫폼기술의 성공적인 라이선싱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협상 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셀리버리는 한국 내 법률자문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주축으로 특허자문기관인 특허법인...
    2022-04-08 10:47
  • [신간] 승리하는 변호사들의 비법…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신간] 승리하는 변호사들의 비법…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치열한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고군분투가 한편의 법정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아울러 최근 장애인 이동권 이슈부터 세계적 기업에 맞서 국내 토종 기업 특허를 지켜내는 방법까지, 법정 투쟁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도 엿볼 수 있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이 책에 대해 “때로는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굴곡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어떤 과정을...
    2022-04-07 15:04
  •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참여 분야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컨설팅’,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 컨설팅‘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기 부담이 있다.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2022-03-22 12:00
  • "기술 보호만이 살 길" 삼성전자, 특허 늘리고 대응인력 영입
    "기술 보호만이 살 길" 삼성전자, 특허 늘리고 대응인력 영입
    이 신임 상무는 2000년대 초반 네이버(당시 NHN) 1호 사내변리사를 거쳐 로펌 롭스앤그레이 미국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이는 이른바 ‘특허괴물’(NPE)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특허침해 소송전을 벌여 이익을 취한다....
    2022-03-09 14:14
  •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특허법인도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고용한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특허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담당으로 정해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할 때 그 대리사항에서 침해소송을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대리도 특허법인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례의 일관성을 기대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2-21 05:00
  • 스타트업 대상 ‘주주총회 특강’ 열린다
    스타트업 대상 ‘주주총회 특강’ 열린다
    김 변호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주주총회 결의 안건 △특별결의와 보통결의△등기가 필요한 결의사항 등 정기 주주총회 운영 실무 전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웨비나는 이벤터스(Event-us)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미션(MISSION)은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특허·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2022-02-17 15:37
  • [특허, 톡!] 삼성전자 vs 퇴직 특허담당 임원
    [특허, 톡!] 삼성전자 vs 퇴직 특허담당 임원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는 인텔이 테크서치라는 회사로부터 당한 특허소송 사건에서 인텔 측 변호사인 피터 뎃킨(Peter Detkin)이 상대 회사를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됐다. 테크서치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았으며 경영이 악화된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싼값에 매입하여 오로지 거액의 배상금만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022-01-24 05:00
  • 월마트, 자체 가상자산·NFT로 메타버스 시장 진출 노려
    월마트, 자체 가상자산·NFT로 메타버스 시장 진출 노려
    상표권 전문 변호사인 조쉬 거벤은 “월마트가 어떻게 가상자산을 다룰 것인지, 메타버스와 다가올 가상세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계획이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월마트의 메타버스 진출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마트는 앞서 지난해 8월 자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암호화폐 관련 투자 및...
    2022-01-17 16:10
  • "분명한 윤리 문제" 친정에 칼 겨눈 전직 삼성전자 특허 담당 임원 '파장'
    "분명한 윤리 문제" 친정에 칼 겨눈 전직 삼성전자 특허 담당 임원 '파장'
    한 대형로펌 특허 전문 변호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뢰가 왔다고 해도) 대개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얻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세울 수 있는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판단된다...
    2022-01-10 16:33
  • 퇴직 1년 만에 친정에 칼 겨눈 전 삼성전자 특허 임원
    퇴직 1년 만에 친정에 칼 겨눈 전 삼성전자 특허 임원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까지 전사 IP업무를 이끌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2016년 중국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에서 자사의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을...
    2022-01-10 09:41
  •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2022-01-03 06:00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이 밖에도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2021-12-28 13:36
  • 대한변리사회 “검찰, 무자격 불법 변리 업체 기소 환영…엄정 수사해야”
    대한변리사회 “검찰, 무자격 불법 변리 업체 기소 환영…엄정 수사해야”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2021-12-27 15:51
  •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가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5월 A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문성이...
    2021-12-26 09:00
  •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저작권법 담당 변호사만 200명에 달한다. 잉커로펌은 한국 드라마 '김과장', '오마이비너스'를 중국에 수출할 때 자문도 했다. 2019년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잉커로펌 한국지사의 축취영 대표변호사는 15일 "중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축 대표는 "과거엔 한국에...
    2021-12-15 09:00
  • 미국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 탄생...루시 고, 상원 인준 통과
    미국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 탄생...루시 고, 상원 인준 통과
    캘리포니아주 검사보와 실리콘밸리의 유명 로펌 변호사로 활약했다. 실리콘밸리 로펌 변호사 출신으로 특허와 상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연방지법판사 당시 삼성-애플이 다퉜던 특허 소송을 맡아 전 세계 IT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인구 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정부의 계획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21-12-14 15:38
  •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8명 등 24명 인사…'40대 부사장' 나왔다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8명 등 24명 인사…'40대 부사장' 나왔다
    경영지원실 IP 팀장 김창식 부사장은 IP 전문 변호사로 특허 괴물 등 외부의 특허침해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PA팀장 박지용 부사장은 디스플레이 백플레인(Backplane) 기술 전문성을 토대로 산화물 TFT 등 신기술이 집약된 플래그십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적기개발을 주도한 공을 인정받았다.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2021-12-09 09:23
  •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김민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은 의약품 특허와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환범·권혁찬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강재구 코오롱제약 윤리경영팀 과장은 자사 사례를 바탕으로 ‘제약업계 ISO 37301 도입 사례와 의미’를 짚었다.
    2021-11-28 12:00
  •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구 변호사는 “특허권자가 최초에 허가받은 용도로는 못하고 그것 외의 용도로 출시하는 것은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고심 판단을 받지 않아 정립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과 현상을 해석하고 이전에 없던 법리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어느...
    2021-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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