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7명을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조위가 정부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고 1기 특조위를 이어가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통신 기본료 폐지 등 대부분 공약사항과 맥이 닿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자료집에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분야별로 나눠 전달될 것”이라며 “국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적폐청산 특조위가 정치보복으로 가면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보복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런 것이다”며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일명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2기 세월호특조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곧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2기 세월호특조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출범했던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이에 조국 수석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이 검찰개혁 쪽에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 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침몰 시뮬레이션 연구를 맡은 이상갑 한국해양대 교수 역시 지난해 9월 3차 공개청문회에서 "화물창 선미의 초등학생 신장 정도 개구부를 통해 엄청난 해수가 침수돼 급격히 전복됐다"고 말했다.
오씨가 '세월호 양심고백 편지'에서 밝힌 내용이 '개구부'와 연관되면서 향후 2기 특조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선체조사 및 인양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및 보존 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부당하게 겪은 활동기간 논란 등을 차단했다”고 법안 처리를 환영했다.
특별법은 당초 국회...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2006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일했고,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상황 서면 보고를 본관과 관저 양쪽에 보냈다. 소추위원 측이 "안보실장이 대통령 소재를 몰라서 보고를 어떻게 할 지 몰랐던...
이날 오후 5시엔 활동이 종료될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업무를 이어갈 국민조사위원회발족식도 진행됐다. 오후 7시에는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상징하는 소등 퍼포먼스를 열렸다.
이후 유가족이 함께하는 청와대로의 행진이 진행되며,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향소 사진 현수막과 희생자들의 사진을 들고 행진대열 앞에 서서 참가한다.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인근의...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2기 특조위'가 만들어졌을 때 조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민조사위에겐 특별한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시민의 집단지성을 빌려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대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아직 검토되지 않은 자료가 산더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할 증인을 채택했다.
헌재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류희인(60)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증언할...
국민의당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1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새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해 팽목항을 찾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조속한 인양을 위해 당 차원의...
영상에서 세월호의 레이더 영상, 사고 지점의 해도, 생존자의 증언, 사고 당시 내부 영상 등 방대한 자료를 증거로 공개했다.
자로는 영상 말미에서 "강력한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제 특조위가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에 대해 여야간 사실상 기간연장 합의가 됐는데, 청와대의 반대로 막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재논의를 하면 건설적인 협의가 가능한 정치적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세월호 특별법이...
하지만 드라마를 즐겨 본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았나 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직전 마지막으로 단행한 인사, 청와대 민정수석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숱한 비판을 받았던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손 대변인은 “조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당시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라며 “특조위의 정치편향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다 못해 결근 투쟁을 하다 사표를 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표를 내면서 특조위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며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이라는 막말을 했던 인물”이라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논란은 청와대가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문건을 내려보냈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시국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에 참여한 이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조윤선 문화체육부관광장관은 13일 국감에서 "블랙리스트는...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을 놓고 공세를 가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기간을 9월 30일로 통보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조사활동 법정 시한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은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됐으니 6월 30일 조사활동이 끝나고 9월 30일까지 특조위의...
야당 의원들은 한진해운 사태와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문제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위험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은 한진해운 선박이 지금처럼 유령선이 돼서 떠돌게 됐는데 그에 대해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스테이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