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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중국서 '팬데믹' 가능성…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조국일가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外 (사회)
    [출근길] 중국서 '팬데믹' 가능성…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조국일가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外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2020-07-01 06:00
  •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2004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하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20-06-29 06:00
  • [출근길] '음주운전 삼진 아웃' 고개 숙인 강정호·한서희, 공익제보자로 검찰 출석·이시언, '코로나19' 선행·양준일 재혼설에 심경 고백 外 (연예)
    [출근길] '음주운전 삼진 아웃' 고개 숙인 강정호·한서희, 공익제보자로 검찰 출석·이시언, '코로나19' 선행·양준일 재혼설에 심경 고백 外 (연예)
    이에 양현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와 한서희를 미국으로 보내려 시도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아이는 한서희와 함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서희는 지난해 6월 해당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한서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양현석의...
    2020-06-24 06:00
  • [출근길] 김상조 "국토부, 필요시 6.17 대책 보완 마련할 것"·군복 입고 음란 행위 트위터에 사진 게재, 군사경찰 수사 (사회)
    [출근길] 김상조 "국토부, 필요시 6.17 대책 보완 마련할 것"·군복 입고 음란 행위 트위터에 사진 게재, 군사경찰 수사 (사회)
    ◇"마스크 착용하라"는 버스기사 목 물어뜯은 50대 구속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2020-06-22 06:00
  •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6월 B 씨에게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해당 아파트에 제3자인 B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2020-06-18 16:22
  •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뇌물,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2020-06-17 16:24
  • '2000억 대 라임펀드 부당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기소
    '2000억 대 라임펀드 부당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기소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장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ㆍ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에서 2480억 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객...
    2020-06-08 15:13
  • 대법 “부동산 거래 중도금 받았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대법 “부동산 거래 중도금 받았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이중계약을 체결해 5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후 중도금을 지급한 B 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토지에 관해 계약을...
    2020-06-03 12:00
  • [출근길] 노엘 집행유예·리사 10억 사기 피해·천호진 부친 천규덕 별세·박보검 해군 군악병 지원·이연희 남편 (연예)
    [출근길] 노엘 집행유예·리사 10억 사기 피해·천호진 부친 천규덕 별세·박보검 해군 군악병 지원·이연희 남편 (연예)
    2일 재판부는 노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제한속도도 초과하는 등 죄가 무겁다.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자수하기도 했다"며...
    2020-06-03 06:00
  •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2020-05-29 15:06
  •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사장 겸 아산공장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전 전무 겸 영동공장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2020-05-14 12:37
  •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2014년 1월 불법 피라미드 회사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20-05-13 17:19
  • [출근길] '집단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연기·검찰, '음주운전' 노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최지우, 만삭 사진 공개·KBS "개그콘서트 존폐, 다음 주에 결정할 것"·송가인 소속사, KBS와 '트롯전국체전' 제작 (연예)
    [출근길] '집단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연기·검찰, '음주운전' 노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최지우, 만삭 사진 공개·KBS "개그콘서트 존폐, 다음 주에 결정할 것"·송가인 소속사, KBS와 '트롯전국체전' 제작 (연예)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노엘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2020-05-08 06:00
  •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임 전 회장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중이던 2011년 8월 씨앤한강랜드 선착장 소유권을 A 사로 이전하도록 지시해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던...
    2020-05-01 08:00
  •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법정 구축사업 담당 실무자인 강 전 과장 등은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전직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이자 납품업체 대표인 남모 씨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2020-04-29 10:45
  • 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소환
    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소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했다. 이달 21일에는 신라젠과 문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4-27 17:37
  • 라임자산운용 핵심 이종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사유서 제출
    라임자산운용 핵심 이종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사유서 제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5개월여 만인 지난 23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2020-04-25 10:28
  • '라임 사태' 연루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심사 출석
    '라임 사태' 연루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심사 출석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법에 등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2020-04-18 16:33
  • '미공개 정보 이용' 신라젠 전 대표 구속
    '미공개 정보 이용' 신라젠 전 대표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0일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신라젠 상장 전 최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는 불법 투자금 7000억 원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보수...
    2020-04-17 13:46
  • 이에스브이 “횡령 혐의 기소 전 대표 대상 70억 계좌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이에스브이는 7일 창업주이자 전 사주인 이 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9억 원대로 자기자본의 2.50%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모 씨가 여러 사람의 명의로 급여 횡령을 일삼는 등 회사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며 “현재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2020-04-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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