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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44개국이 가입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이 사건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2021-12-06 15:07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앞서 재판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2021-12-06 09:30
  •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2021-12-05 09:00
  •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자 지위에...
    2021-12-03 15:15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2021-12-02 15:25
  •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금품을 받은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도 ‘구속 사유 등 부족’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남은 로비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2021-12-02 15:12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부족"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부족"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2021-12-01 23:42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1일 곽상도 영장심사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1일 곽상도 영장심사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2021-11-30 16:21
  •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내달 1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내달 1일 영장실질심사
    이달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2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1-11-29 17:23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 정민용(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 변호사...
    2021-11-22 13:40
  •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대법 상고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대법 상고
    앞서 재판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도...
    2021-11-22 11:49
  • 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내 1호 ICO(암호화폐 공개) 보스코인의 박모 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스코인은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ICO를 통해 6902BTC(비트코인)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2021-11-19 09:31
  •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정조준…곽상도 소환 임박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정조준…곽상도 소환 임박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2021-11-18 16:03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문 전 대표 측은 크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2021-11-17 16:53
  • ‘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시경제부시장 징역 5년 확정
    ‘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시경제부시장 징역 5년 확정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2021-11-11 13:42
  •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2021-11-10 15:36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E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명가량을 속여...
    2021-11-08 10:58
  •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가 우회 대출을 위해 설립한 A 사가 유령법인임을 알면서도 신용불량자인 이영복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1-07 09:00
  • 검찰, ‘화천대유 허위급여 의혹’ 원유철 부인 소환조사
    검찰, ‘화천대유 허위급여 의혹’ 원유철 부인 소환조사
    김 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이 포함됐던 원 전 대표도 수사 대상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9월 원 전 대표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고 고문료를 받은 것이 사후수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2021-11-04 17:29
  • 비자금 조성해 회사 위해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비자금 조성해 회사 위해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8~2009년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2년 "A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021-11-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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