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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3 14:02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2022-04-22 15:38
  •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2022-04-22 14:01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2-04-22 13:13
  •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을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에 반영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2022-04-22 12:53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2022-04-21 18:59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또한 “저희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1 16:55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또한 “저희들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2022-04-21 10:07
  •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이어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 특위위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며 "민관협의체는 먹는 치료제 필요물량 추계와 활용방안 및 다양한 치료제 도입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피해자 보상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만...
    2022-04-19 10:35
  •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법사위 소위 직회부하고 상정해 강행 시도국민의힘, 상정 절차 지적에 검찰 출석 요구하며 저지'김오수 출석' '법안심사특위' 제안…"문 대통령 당부 보라"법원·검찰국도 "의견서 준비 시간 부족"…김용민 "국회 우습나""왜 이리 급하나" 따지자 박주민 "한 번 욕먹는 게 낫다" 너스레자정 넘어까지 소모적 논쟁 벌이다 정회...
    2022-04-19 09:04
  • 홍익표 "미디어특위 시간 많지 않아…자문위 '개문발차'라도 해야"
    홍익표 "미디어특위 시간 많지 않아…자문위 '개문발차'라도 해야"
    "자문위 명단 어제까지 제출 안 해…간사실 통해 촉구 중""국힘, 검찰 문제 때문에 협조 안 해…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8일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협조적 태도를 이어가면 참여한 사람들만으로라도 개문발차해야 할 것"이라고...
    2022-04-18 17:15
  • 철수냐 항전이냐...안철수의 선택은
    철수냐 항전이냐...안철수의 선택은
    대선 승리를 계기로 공동정부 구성, 국민의힘과 국의당의 합당으로 이어질 예정이던 양측의 협치는 안 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파국을 맞을지 극적인 봉합 후 재출발 할지가 결판난다. 안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소방본부의 소방정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인수위에 불참을 통보했다. 오후 2시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코로나특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2022-04-14 18:34
  •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특정학교 쏠림 현상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윤 당선인은 “내각을 구성할 때 인사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했고 "아무리 최측근이더라도 실력이 보장되면 과감하게 지명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고교(충암고)는 물론 서울대 법학과 직속 후배다.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과 20년 가까이...
    2022-04-14 16:53
  • 미디어특위, '국힘 불참' 속 회의 개최…홍익표 "자문위 다음주 중 열고 싶어"
    미디어특위, '국힘 불참' 속 회의 개최…홍익표 "자문위 다음주 중 열고 싶어"
    이어 "설 연휴 전부터 여야가 합의해 미디어 특위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자문위)를 구성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는데 구성 명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자문위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문위에 대해 "야당 추천 몫 6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아직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2022-04-14 14:50
  •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역 선정은 수도권의 경우 양당이 동수로 정하고, 영·호남은 열세인 당이 결정권을 갖고, 충청은 양당 합의로 결정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제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갑 적용을 자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향후 확대할지 폐지할지는 제도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2-04-14 14:36
  •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해당 법안들 심의는 여야가 지난해 9월 구성한 국회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진행된다. 활동기한인 내달 29일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들을 다 논의한다"며 "당론을 확인했지만 여야가 미디어특위에서 합의한다면 얼마든 변경될 수 있다"고...
    2022-04-12 22:18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그간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를 꾸려온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처리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로 활동했던 황석진 교수가 '디지털자산산업...
    2022-04-12 16:02
  •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2022-04-12 12:38
  • [종합]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박범계와 긴급회동
    [종합]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박범계와 긴급회동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2022-04-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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