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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 가운데 4억 원의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 원 상당)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이 밖에도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2020-02-19 16:07
  • ‘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또 이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 원 등을 전달하고, 야당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MBC 방송장악, 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한 번에 선고를 내렸다. 앞서 원 전...
    2020-02-07 17:20
  • [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조회 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치원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학원비, 방과 후 특수활동비, 교복 구입비 등은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출처에서 영수증을 발행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
    2020-01-20 17:00
  •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달리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한 바 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2020-01-16 16:00
  •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0-01-15 15:12
  • 내년 국회 예산, 올해 대비 5.9% 증가… 국회의원 보수ㆍ특활비 '동결'
    국회의원 보수와 특수활동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국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주요 항목을 소개했다. 내년도 국회 예산은 올해 6409억 원보다 378억 원(5.9%) 늘었다. 인건비 3857억 원, 주요사업비 2637억 원, 기본경비 293억 원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 원, 국회도서관 642억 원, 예산정책처...
    2019-12-12 18:32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1부는 현재...
    2019-12-06 15:29
  • 박근혜, 입원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박근혜, 입원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9-12-03 14:19
  •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019-11-28 11:00
  • MB, 28일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증언
    MB, 28일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전...
    2019-10-27 15:44
  •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를 청와대에...
    2019-08-13 15:48
  • [종합]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ㆍ27억 추징…"횡령 혐의 유죄 인정"
    [종합]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ㆍ27억 추징…"횡령 혐의 유죄 인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 원 줄었다. 박...
    2019-07-25 14:52
  •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 선고 또 불출석…내달 13일 연기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 선고 또 불출석…내달 13일 연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해 연기했다. 재판장은 “송달이 되지...
    2019-07-25 10:55
  • 문 의장 "국회 방북단 빠른 시일 내 추진…남북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돼야"
    문 의장 "국회 방북단 빠른 시일 내 추진…남북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돼야"
    지난 1년의 임기에 대해선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 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다.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신뢰 받는 국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2019-07-12 11:08
  • [종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종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2019-07-11 13:03
  • 'MB 집사' 김백준, 본인 선고 불출석... 이명박 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MB 집사' 김백준, 본인 선고 불출석... 이명박 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2019-07-04 11:12
  •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2019-06-20 16:50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공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건강...
    2019-05-30 10:57
  •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2019-05-21 13:34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재원 전 수석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ㆍ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 원, 5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19-04-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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