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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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6만명 산재보험 혜택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 중 폭력ㆍ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우울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2016-03-15 10:00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 월 60만원 지원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수직적·다단계 계열구조의 특성을 감안해 원청과 협력사 간 성과공유와 고용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선정 시 고용구조(파견사용 비율 등)를 고려하도록 자율개선을...

2016-03-10 11:50
요기요ㆍ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보통 배달앱 종사자를 퀵서비스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로 보고 산재보상법을 개정해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가 아닌 특고근로자라도 시행령에 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레미콘운전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2016-01-25 11:16
학습지교사ㆍ캐디 등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부터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융자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239만원 이하 여야 한다. 의료비...

2016-01-21 06:00
[2016 업무보고] 비정규직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열정페이’ 착취 막는 가이드라인 마련

또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AS기사ㆍ배달원 등 특수형태종사자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행태에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지위...

2016-01-20 10:00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2015-11-02 09:00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ㆍ캐디도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받는다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개 이상의 중소기업도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2015-07-07 09:41
경제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고용경직성 심화시킬 것”

정부가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근로자 간 상생을 촉진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것. 경총은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5-06-17 13:35
[노동시장 개혁] 원하청 상생협력에 세제ㆍ제정혜택…임금피크제 6대 선도업종 집중 지원

이외에도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해석과 운영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로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산재보험...

2015-06-17 10:30
경제활성화법 9개 중 3개만 본회의行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현행법상 수급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토록, 산업재해보상법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6개다....

2015-05-06 09:0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까지 연2.5% 대부…학자금도 500만원 상향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000명에게 약 9천억원, 2014년에는 1만2000명에게 765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융자를...

2015-01-22 12:00
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조건 개선 추진...표준계약서 확대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스탭 등이 다수 종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술인의 경우 현재 적용중인 산재보험 외에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문화체육부와 협의한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해당하는 구성작가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5-01-21 14:10
[국회경제포럼] 새해 한국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 기간 휴업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산재보험 적용률 9.8%에 불과)에 놓여 있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기사 등 약 40만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산업...

2015-01-14 10:59
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법사위 소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반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 협력을 위한 파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2015-01-08 20:08
[신년사]"장그래 같은 청년들 외면 못해...노동시장 개선은 격차를 줄이는 것"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고용보험제도 시행 20년을 계기로 실업급여의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취업 촉진 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개소 더 설치해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기존 고용센터의 조직...

2014-12-30 11:38
이기권 고용부 장관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돼야 한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 세제의 역할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지속적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히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서는 "퇴직급여 지급을...

2014-12-04 20:57
이기권 “인력운용 유연성과 합리성 확보돼야”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 세제의 역할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지속적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히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12-04 19:27
노동부 “프로야구선수 노동법 적용 검토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는 제안을 드리며 검토 이전이라도 산재나 고용보험은...

2014-11-06 19:26
이기권 장관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등 대상별 지원책 마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제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3일 47개 지방 고용노동 관서장들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취임 직후부터 청소용역·건설일용·간병인 등을 만나 뵈며 그 분들의 입장에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세부적으로 기간제·파견...

2014-11-03 09:30
비정규직 600만명 첫 돌파…사회보험ㆍ근로복지 등 처우는 더 열악

파견·용역·특수형태 근로ㆍ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11만2000명으로 10만2000명(-4.6%) 줄었다. 산업별 비정규직 증가 현황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8만40000명) 분야에서 작년 같은달보다 10만4000명(3.6%) 늘었고, 도소매·음식숙박업(119만6000명)은 5.6%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67만6000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각각 1만7000명(-2.4...

2014-10-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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