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9시25분경 길이 20㎝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 등 3건의 신고를 접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호 1시간 만인 오후 10시 25분쯤...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2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양(10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별들 통보한 B양이 집에 짐을 챙기러 오자 흉기를 꺼내놓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또한 B양의 어깨를 잡아...
그러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특수협박죄) 해당합니다. SNS를 이용해 살인예고 글 게시 및 유포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까지 성립합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대구 지역 H(31) 씨는 7일 동대구역 광장과 대합실에서 살인 내용을 담은 메모와 식칼 등의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 위해 배회하고, 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을 식칼로 위협한 혐의로 9일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H 씨에 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죄로 구속영장을 8일 청구해 전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오전 2시35분께 같은 파출소를 찾아가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또한 지난 4일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역시 같은 날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이버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작성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타인에게 겨누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흉기 테러가 아닌 자해 소동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포렌식을 통해 살인 예고를 올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검거된 피의자들에게서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이어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 장소를 거론하며 이와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24일 경찰과 KBS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박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 씨는 이달 15일 오후 6시 30분께 제기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 업주 A 씨(70대·여)와 주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골목을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연두색 조끼를 입은 박 씨는 39㎝ 길이의 흉기를 들고 식당...
교사 커뮤니티에는 학부모로부터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받았다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일까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발·고소 건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실제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했더니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교사가 무려 1252명에 달했다. 수개월에 걸친 송사에서 무혐의가...
앞서 A 씨는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우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먾이 반성하고 회개한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놀란 A씨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격으로 A씨는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 오면서 품었던 부푼 꿈은 악몽으로 돌아왔습니다.
끊이질 않는 ‘층간소음 갈등’...도대체 왜?
주변에서도 집 안에 러닝머신을 들여 운동을 하거나 늦은 밤 마늘을 빻는 등 시끄러운 윗집 탓에 잠 못...
협박해 현금 31만5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해당 사건과 별개인 공범들과 금은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
이영하는 과거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1년 후배였던 조 모씨를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영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26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미성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5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르 받는다.
당시 A군은 B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면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표예림은)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며 집 주소를 캐내고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너는 나를 놀린 사실조차 없지만 진술서를 써주지 않으면 너도 가해자로 고소하겠다’‘증거는 얼마든지 만들면...
다만 A 씨 측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 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경비원이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