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A(31·여)씨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특수체포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모(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달 24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용산구 A씨의 집 앞에서 준비해 간 염산을 A씨의 얼굴을 겨냥해 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염산 테러로...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損壞)의...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대는 B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하는 등 잔혹함을 보였다.
범죄행위에 죄책감을 느낀 C양이 경찰에 자수했고 나머지 4명은 2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은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 영상을 찍고 범행 후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9일간 피해를 본 여성만 8명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 여고생이다.
차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전 직장 상사를 협박, 15억원 상당의 지불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전 교직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10분께 직장 상사였던 B(66)씨가 사는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뒤 15억원을 배상한다는...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했던 이성희(89)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간첩 및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모두 6명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땄고, 피해자 대부분은 현금을 많이 가진 자영업자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등은 조모(50)씨가 겉면에 특수 약품을 묻혀 놓은 카드로 자신들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려 하자 조씨를 협박해 5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서 사기도박에 사용한 특수 카드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교제 중인 남성까지 흉기로 위협한 후 폭행한 김모(3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전 여자친구 정모(31·여)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있던 애인 심모(33)씨와 정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회장, 김재열 전무(CIO), 문윤호 IT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무 등은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IBM시스템을 유닉스(Unix)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리스크를 은폐하고 자회사에 협박성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메일 내역을 분석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술 취한 여자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한모(19)씨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와 함께 기소된 친구 배모(19)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2006년 7월 10일 밤 울산의 한 보건소에서 피해자 A(여·당시 19세)씨를 강가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 강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새벽에는 제주시청...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모(2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분께 마포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접이식 주머니칼로 기사를 위협해 현금 4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 33분께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낚시용 칼로 종업원(26)을 협박해 현금 40만원을 빼앗았다.
지난 5월 제대한 정씨는...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9분께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B(24·무직)씨를 흉기로 협박한 뒤 주먹과 발로 때리다가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달성군 논공읍 일대로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다행히 오래가지...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설치했다고 협박한 범인이 검거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4일 오후 2시 40분께 아산 온양온천 앞 거리에서 유모(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아산의 온양1동 구등기소 앞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182 경찰민원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진해 특수폭발물 파괴 해군예비역"이라고 소개하며 "지금...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서는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윤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차노아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흉기·폭행·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차노아 씨와 함께 기소된 최다니엘 씨는 같은날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다이어리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 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한 김 전 차관은 윤씨를 통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