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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사 최대 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격이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공조로 수사됐다.
    2023-08-08 15:39
  •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42명을 불심검문 했다. 이 중 14명을 검거해 입건했고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6일 기준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444개소를 선정해 지역 경찰관, 경찰기동대 등 경력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 경찰의 검문검색은 '대인 검문검색' 기준에 따라...
    2023-08-08 07:04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46명 검거…"장난으로 그랬다" 황당한 진술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46명 검거…"장난으로 그랬다" 황당한 진술
    또한 지난 4일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역시 같은 날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이버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작성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3-08-06 15:05
  •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2023-08-05 20:39
  • 주호민 아들 학교 측 “특수교사 신고 권유한 적 없어”…2차 입장문 반박
    주호민 아들 학교 측 “특수교사 신고 권유한 적 없어”…2차 입장문 반박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오히려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주호민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해결하는 건 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2023-08-03 16:51
  •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친형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 150억 원어치를 매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우키움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타는 지난 4월 24일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가운데 하나다. 당시 김 모 씨의 거래내역은 공시되지 않았다....
    2023-08-02 10:49
  •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2023-07-31 15:28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2023-07-30 12:00
  •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 여부를 판단하고자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2023-07-28 14:28
  •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JTBC에 따르면 학교 측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 씨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학교 측이 언급한 사안은 주호민 측이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를...
    2023-07-28 08:39
  •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무죄 받길”…동료 교사, 탄원서 제출 호소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무죄 받길”…동료 교사, 탄원서 제출 호소
    해당 발언을 들은 주호민 측이 해당 특수 교사를 지난해 9월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12월 검찰 수사가 착수된 후 일주일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 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2023-07-27 14:09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3-07-27 11:22
  •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그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주 작가가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 작가의 아들은 지난해 9월 비장애...
    2023-07-27 09:48
  •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라고 신고의 이유를 알렸다. 이어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다”라며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2023-07-27 00:48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최근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운동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2023-07-25 11:09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인천에서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쉬 말하지 못했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2023-07-24 06: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 요청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 과제 추진이 ‘범법자’란 결론에 산업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한 것인데 범죄자로 낙인찍하는 것이 한탄스럽다”며 “이래서야 어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지...
    2023-07-24 05: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에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B 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다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의 비상식적 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2023-07-21 16:24
  •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1월 공개된 9부작...
    2023-07-20 17:31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에게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2023-07-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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