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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등을 거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용돼 수사경력을 쌓아왔다. 공수처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것은 김지윤, 윤상혁 검사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최 검사는...
    2023-10-04 11:29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당시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다가 7일 만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2023-10-01 15:32
  • [종합] 상봉역서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체포
    [종합] 상봉역서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체포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28분께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하다가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35분 경기 구리시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2023-09-22 19:53
  •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체포동의안 설명이 중단돼 사유 설명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2023-09-21 17:52
  • 경남은행 "횡령금액 5배 늘었지만 재무적 손실 영향 변함 없어"
    경남은행 "횡령금액 5배 늘었지만 재무적 손실 영향 변함 없어"
    순 횡령액이 당초 발표 562억 원보다 33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 경남은행은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기 공시한 490억 원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횡령 금액이 처음 금감원 발표보다 5배 가량 늘었지만, 은행의 재무적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2023-09-21 13:19
  •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특수관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번에 처음 대화 해본 관계”라고 일축했다. 20일 임 병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녹색병원이 운동권 병원이고 이 대표와 끈끈한 관계여서 입원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많은 의원들과...
    2023-09-20 15:16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4차장검사(사법연수원31기)가 유임됐다. 앞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과 같이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1차장 검사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31기), 2차장검사에는 박현철 대검 대변인(31기)가 임명됐다. 선거와...
    2023-09-20 12:02
  •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8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 중 2002년생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폭’ 34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2023-09-19 16:04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2023-09-16 10:10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해당 보도가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특수팀을 발족해 수사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관건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비방할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지다. 판례상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2023-09-15 14:15
  •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이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고, 대선 개입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수팀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후보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3-09-14 16:15
  • '흉기 협박에 마약ㆍ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흉기 협박에 마약ㆍ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홍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보여주는 등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이후 홍씨가 무면허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2023-09-13 23:30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그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2023-09-12 09:30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안이 많다 보니 중앙지검장은 여러 사람 손 타지 말고 이재명 대표 등 수사를 책임지고 끝까지 하라는 것으로 읽힌다”며 “양석조 반부패부장 임명도 특수수사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손...
    2023-09-04 17:00
  •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이 교수는 “최고위층의 조직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과는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의 의지나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이 점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에서도...
    2023-08-25 13:30
  •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지난달 러시아 국영 로시야1 방송은 경찰 특수부대가 프리고진 소유 사업체의 사무실과 저택을 급습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프리고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프리고진은 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단죄받기 전에 목숨을 잃었고, 푸틴과의 굴곡진 인연도 끝맺게 됐다.
    2023-08-24 09:01
  •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3 20:19
  •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2세션에서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김지윤 공수처 검사,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공수처는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2023-08-23 10:40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2023-08-09 15:23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2023-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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