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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ㆍ김선동ㆍ김성태ㆍ김태흠ㆍ박성중ㆍ윤상직ㆍ이장우ㆍ이철규ㆍ장제원ㆍ홍철호 의원 등 현직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에 대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보조관 1명에...
    2020-01-16 15:59
  •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2020-01-02 15:22
  •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앞서 4월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소된 의원수가 앞도적으로 많자 곧장 논평을 발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2020-01-02 15:16
  •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24명과 민주당 의원 5명, 보좌진ㆍ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한국당 의원 가운데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2020-01-02 15:02
  • 경찰 ‘불법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불법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ㆍ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2019-12-26 13:09
  •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2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최대...
    2019-10-24 00:39
  • 포토라인 선 정경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밤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포토라인 선 정경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밤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2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쟁점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다....
    2019-10-23 10:52
  • 정경심, 이르면 23일 구속 여부 결정...조국 수사 분수령 되나
    정경심, 이르면 23일 구속 여부 결정...조국 수사 분수령 되나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2019-10-22 10:48
  • [종합2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 가능성
    [종합2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정 씨는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2019-10-21 16:55
  • [종합]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10가지
    [종합]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10가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019-10-21 13:05
  • 검찰 '업무방해ㆍ횡령'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검찰 '업무방해ㆍ횡령'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정 교수에게 딸 조모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적용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경영에 관여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빼돌린 돈의 출처와...
    2019-10-21 09:57
  • '조국 수사'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위조 시점ㆍ방법 특정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
    '조국 수사'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위조 시점ㆍ방법 특정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 의전원 등 입시에 사용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그렇지 않으면 업무방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언론을 통해 표창장 위조의 구체적 방법 등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내용을 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검찰과...
    2019-09-19 05:00
  • 격화하는 홍콩 시위…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격화하는 홍콩 시위…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한 가운데 1일 홍콩 경찰은 최정예 특수부대인 ‘랩터스 특공대’를 지하철 객차 안에 투입해 시위대를 대거 체포했다. 홍콩 경찰은 전날 밤 몽콕(旺角) 지역에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역사 안에서 미승인 불법 집회 참가,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지하철 역사 안으로...
    2019-09-01 13:59
  •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남 클럽 직원 7명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A 클럽 직원 B씨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6월 8일 오전 4시께 "클럽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 2명을 가로막고 클럽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클럽 측은...
    2019-08-01 08:58
  • 경찰청장 "우리공화당 천막 행정대집행 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또한 민 청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행정대집행과 관련,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력을 현장 배치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우리공화당 당원은 물론 철거용역에 대해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2019-07-15 13:59
  • 박원순 “조원진 월급 가압류” vs 대한애국당 “서울시 고소ㆍ고발할 것”
    박원순 “조원진 월급 가압류” vs 대한애국당 “서울시 고소ㆍ고발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부터 각종 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 "월급을 가압류할 것"이라며 "월급과 재산이 있을 테니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역시 서울시의 강제철거...
    2019-06-26 15:14
  • 검찰,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검찰,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장모·한모 조직국장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의 다른 민주노총 간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노동법...
    2019-06-13 20:18
  • 민노총 위원장, 겸찰 출석해 조사 후 귀가…"모든 책임 질 것"
    민노총 위원장, 겸찰 출석해 조사 후 귀가…"모든 책임 질 것"
    김 위원장은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4명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회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조합 간부 3명은 30일 구속된 바...
    2019-06-07 19:46
  •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2019-03-18 21:49
  •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치고 달아난 50대 전과 10범 검거
    충북 충주경찰서가 19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2분께 충주시 호암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 2명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단속을 위해 경찰이 자신의 차를...
    2019-0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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