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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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박사모 회원들 "애통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2017-06-15 15:17
관악경찰서 염산 테러…염산 뿌린 30대女와 현장모습 [화보]

하지만 박 경사는 그녀의 전화를 피하며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과 염산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전씨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전화해 박 경사를 찾는 등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해 왔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체포하고 과거 정신질환병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6-04-04 15:54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 않고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계속 수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2016-01-05 15:02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2015-12-18 07:47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누명 씌우기 억지수사 중단하라"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ㆍ금지장소 위반ㆍ해산명령 불응ㆍ주최자 준수사항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2015-12-13 12:24
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損壞)의...

2015-12-11 21:38
'풀무원 고공시위' 돕고 경찰 폭행한 민노총 화물연대 간부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심모(50)씨와 노조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공시위를 벌인 풀무원분회 회원 박모(3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24일 풀무원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시위 하는 것을 돕고 이를 막던 경찰관의...

2015-12-10 16:16
한상균 조계사서 자진퇴거…체포 영장에 포함된 5가지 혐의는?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도로점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모두 올해 열린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다. 경찰은 먼저 한 위원장이 올해 4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조사할...

2015-12-10 15:22
경찰, '고공농성' 화물연대 서울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조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풀무원분회 노조원 2명은 지난달 24일 여의도동의 한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5-11-06 10:19
"무서우니 데려달라" 요청한 만취女 하이킥에 경찰관 중상

서울 광진경찰서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로 직장인 선모(여·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씨는 전날 오전 5시께 만취한 상태로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화양지구대 정모(38) 경장의 왼쪽 눈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2015-04-13 07:59
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美군무원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미8군 소속 군무원 T(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22일 오후 10시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20ｍ가량을 역주행하다 이를 막아선 서모(40) 경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2-24 07:23
음주단속 피해 경찰 치고 달아난 미군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미8군 소속 군무원 T(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콜벳 승용차를 몰고 10∼20ｍ가량을 역주행하다 이를 막아선 서모(40) 경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2015-02-23 18:32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참여재판 마지막날인 29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의를 한 당일 선고를 하는 게...

2015-02-03 13:24
검찰, ‘세월호 시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도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2014-06-16 16:14
압수수색 방해한 박원석 의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14-05-15 13:03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김 위원장은 철도파업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아 왔다. 하지만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2013-12-26 08:24
FTA 반대집회서 종로서장 폭행한 시민,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 시위 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김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가했다가 야당 의원들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러 가던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2011-12-27 10:55
그가 차를 몰고 중국대사관에 돌진한 이유는?

원씨는 경찰에서 "아침에 뉴스를 보다 숨진 해경 특공대원에게 딸이 셋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나도 딸 셋이 있어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중국 대사관 문이라도 한번 들이받고 항의할 뜻으로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씨가 들이받은 버스 안에 전경이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 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2011-12-14 09:49
박건찬 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2011-11-29 21:31
종로서장 폭행 용의자 2명 수사 박차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시위 참가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4)·다른 시위 참가자 2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서장을 때린 시위 참가자가 두 명 더 있는...

2011-11-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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