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첫 라운드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을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개정 요구를 어떤 방패로 막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2일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협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측을 설득할 다양한 카드는 보이지 않고, 뭉개기 전략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자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논의 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개최 장소가 서울로 정해졌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개최 장소로 미국 워싱턴 DC를 못 박으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양국의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였으나 우리가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회 요청에 대해 “서울에서 정부 조직 개편 절차 완료 후 열자”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4당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추경안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심야까지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가로막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예산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면...
이 문제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된다. ‘공무원 증원 관련 비용’으로 막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8월 2일) 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 처리는 지연됐지만 분리 처리로 경색된 정국은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만일 두 안건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면 임시회 회기규정에 따라 8월2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별도로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그는 추경안과 관련해 “18일 본회의 통과를 가정하고 있다”며 국회 회기를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추경 수정안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안됐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끝나면 민주당 우 원내대표를 만나 그 조건을 해소하는 안을...
14일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매년 한 번 하는 공동위원회 정기회기는 한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개최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미FTA 관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이 접수됐다.
미 측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 상황 등의 검토를 제기했다.
산업부 측은 “미 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늘 정도에 (여야 협상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임시회는 아직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통과시키면 필요한 4일, 5일 이렇게 회기를 연장하는 의결을 하고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심사착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추경안을 예결위에 보냈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에 ‘6일 오후 1시30분까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돼 한 달간의 회기를 이어간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법안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등을,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
개정안은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상임위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열도록 했다.
이밖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특별 계획 구역을 해제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권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산·학 연계 거점을 마련하고 학생 주거 수요를 맞추도록 교육연구 시설, 업무 시설, 기숙사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폭 20m 도로변(경희대로, 회기로, 이문로)에 면한 필지에는 연면적 제한 없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