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憲政사상 처음으로 물거품 되나

野3당 “송·조 임명 철회” 강경 입장…文 대통령은 ‘임명 강행’ 가능성 커

문재인 정부가 제1과제로 추진하는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이대로 가다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추경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당청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여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에 ‘송·조’ 임명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뒤 야당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려 했지만 김 원내대표의 거절로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조 임명 철회라는 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처럼 여야 대치 정국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 내에서는 송·조 중 한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당에서 한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인 우 원내대표 역시 한 명 낙마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당·청은 ‘임명 유예’로 협상의 시간을 벌었지만, 동분서주할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 명을 낙마시켜 협상의 길을 터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야(對野) 협상의 전권을 가진 우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의 희생양으로는 조대엽 후보자가 거론된다. 야 3당과 정의당, 민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송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정국의 실타래는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청와대가 현 난국을 타개하고자 ‘영수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의미 있는 돌파구를 찾을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무산되면 문재인 정부의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 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는 정치 휴지기고, 9월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준비가 핵심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늘 정도에 (여야 협상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임시회는 아직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통과시키면 필요한 4일, 5일 이렇게 회기를 연장하는 의결을 하고 또 충분히 심의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