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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은 이들의 요건을 규정했다. '체류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다....
    2022-12-20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2021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2022-12-18 09:11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2022-12-05 16:42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이후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A 씨는 B 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영사관의 처분에 A 씨 측은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됐다”며 “범행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2022-12-05 07: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빈 살만 방한, 첨단기술 앞세운 제2 중동붐 계기로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빈 살만 방한, 첨단기술 앞세운 제2 중동붐 계기로
    대학교육과 장학금 제도를 내실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비자와 체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우주, AI 등 첨단기술(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KACST는 내년 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은 미국 아폴로 계획처럼 미션 지향의 접근법을 채택한다. 환경문제와 재생에너지도 큰 주제 중...
    2022-11-14 05:00
  • 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인’ 위한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인’ 위한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다만 밀입국자...
    2022-11-06 14:35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4600여 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 건)이 실업인정일과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이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022-10-25 12:00
  •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 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2022-10-17 11:00
  •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해당 직원은 해외 체류 중으로 수사와 피해금 추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사장을...
    2022-09-24 09:32
  • 중대본 "607개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불법체류 외국인 홍보 강화"
    중대본 "607개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불법체류 외국인 홍보 강화"
    이날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과 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밀집도 완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전국 17개 출입국...
    2022-09-02 11:22
  •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장남에 대해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장남이 수시 특별전형에서 당시 50대 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2022-08-26 19:34
  •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투자계획의 취지가 단순히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증대를 통해 지역인구 활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근 지역과의 사업 연계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6월에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사업 초동기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2022-08-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석간) △구룡포항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공모 3일(수) △해수부 차관 11:00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세종)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2년 상반기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5일(금)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여수·광양)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2022-07-31 09:27
  •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 구미 낙동강 인근의 공장을 빌려 담배를 제조해온 이들 일당은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 담배와 비슷한 모양의 가짜 담배 28만8000 보루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담배는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등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2022-07-26 11:24
  • 농어촌 '정주 인구' 감소 대응, 관광·통근·휴양 '바람의 인구' 늘려야
    농어촌 '정주 인구' 감소 대응, 관광·통근·휴양 '바람의 인구' 늘려야
    바람의 인구는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도입됐다. 법상에서 거주 인구는 '흙의 인구', 생활 인구는 '바람의 인구'로 명시됐다. 생활인구는 관광과 통근, 통학, 휴양 등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이다.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 지자체 89개와 감소관심지역 18개의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감소소비...
    2022-07-12 15:29
  • GS25, 디지털기술 집약 미래형 편의점 'DX LAB' 개장
    GS25, 디지털기술 집약 미래형 편의점 'DX LAB' 개장
    카운터, 진열장 접근 등 방범 침해 징후 포착 시 경비가 출동하고, 고객이 편의점에 장기 체류하거나 쓰러지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영상으로 인식해 알람도 전송한다. 이 외에도 고객 얼굴을 라테아트로 만들어주는 카페라테 아트기기, △에스프레소, 디카페인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셀프존(ZONE) △텀블러 세척기 △리유저블(다회용)컵 반납기 등을 이용할 수...
    2022-06-29 09:36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2022-06-23 14:00
  • 이준석 대표 오늘 귀국…오후 4시 인천공항 1터미널 도착 예정
    이준석 대표 오늘 귀국…오후 4시 인천공항 1터미널 도착 예정
    이 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도착한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김형동·박성민·정동만·태영호·허은아 의원 등과 함께 3일 밤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4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국경을 지나 키이우 주 내 민간인...
    2022-06-09 07:23
  • [입시톡톡]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 전국에 세워지나
    [입시톡톡]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 전국에 세워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학교’로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시·도교육감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외국 국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등 조건을 갖춰야 입학할 수 있다.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의 자녀교육이 목적이다....
    2022-06-08 16:22
  • 독일방송이 공개한 이근 영상...“전투복 입고 기관총 발사”
    독일방송이 공개한 이근 영상...“전투복 입고 기관총 발사”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는 SNS에 이씨를 ‘작전리더’로 소개하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 때문에 그를 작전 리더로 배치하고, 러시아군 대항 임무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줬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27일 재활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귀국 인터뷰에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2022-05-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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