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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 위원장은 이어 “4월 9일, (총선 당일인)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생방송으로 때려서는 국민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라며 “게다가 수사 결론이 그 이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랑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향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2023-12-29 18:0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이 회의를 지켜본 한 회원국의 고위 외교관은 “오르반이 없었더라면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됐을 터인데”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EU 예산은 27개 회원국이 다 찬성해야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다. 일단 내년 2월 1일에 브뤼셀에서 특별 유럽이사회가 열려 이번에 거부된 5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시 논의한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EU 26개 회원국의...
    2023-12-28 05:00
  •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대입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수시 모집과 수능 실시 시기로 인해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다. 이에 수능 및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향후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 사항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 및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
    2023-12-22 19:15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2023-12-19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중관리 특별회의(광주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25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경기도 시흥), 16:00 사회보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2023-12-10 08:51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2023-12-06 16:09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반대’ 등의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를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선거법 논의를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2023-11-23 17:55
  •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APEC 중심으로 세계 경제 연결성(connectivity) 가속화 이유로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꼽은 윤 대통령은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 △스마트 모빌리티 특별 이니셔티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 없는...
    2023-11-19 11:24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2023-11-19 10:05
  •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제철소 내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화재 예방 특별 진단 활동을 시행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강화에 나섰다. 이번 특별 진단에서 △제철소 내 가설 건축물 사용 실태ㆍ화재 위험성 특별 진단 △제철소 소방 설비 일제 점검 등을 진행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보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설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내장재로 이뤄져 화재 발생 시 큰...
    2023-11-19 08:23
  • 尹, APEC서 애플CEO·GM수석부회장 접견…'협력확대·투자지원'
    尹, APEC서 애플CEO·GM수석부회장 접견…'협력확대·투자지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 CEO, GM 수석부회장과 각각 만나 협력 확대와 투자 지원 등을 밝혔다. 팀 쿡 CEO는 "한국 협력업체와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플은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최근 5년간 한국 기업과 1000억 달러 이상 거래를 성사했고...
    2023-11-16 16:10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순방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경제 협력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은...
    2023-11-14 14:31
  • 현대차 아트카, 美 샌프란시스코 APEC서 ‘부산’ 알린다
    현대차 아트카, 美 샌프란시스코 APEC서 ‘부산’ 알린다
    부산 개최 염원 담은 아트카 14대 투입28일 개최지 선정 앞두고 막판 홍보 총력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2주 앞두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특별 제작한 아트카를 운행하며 막판 유치전에 힘을 더한다. 현대차그룹은 11~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부산...
    2023-11-14 09:45
  •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하며 설전을 벌여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체 회의에서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보이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 9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마약 수사가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2023-11-10 15:36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의원이 ‘국립창원대’, 성일종 의원이 ‘국립공주대’, 최형두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 위한 의과대학, 최영희 의원은 경기 북부 의대 설치 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다만 의대 신설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국고를 지원하면서까지 의대 정원을 확대해선 안...
    2023-10-31 15:46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윤 대통령은 '다양성·개방성 존중',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2023-10-31 12:23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는 국조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2023-10-29 15:25
  • 대통령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긴급 안보 점검 '국내 영향 분석'
    대통령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긴급 안보 점검 '국내 영향 분석'
    이스라엘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일 오후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과 외교부 본부가 참여하는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노력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군 수송기를 동원한 한국인 구출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정상 운용...
    2023-10-09 14:14
  •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연내 추진…“중ㆍ일 ‘오염수 충돌’ 관건”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연내 추진…“중ㆍ일 ‘오염수 충돌’ 관건”
    연말에는 각국 정상이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12월 16~18일 도쿄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 2024년 예산 편성안 마련도 앞둔 상황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정상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09-27 15:22
  •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적용범위도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20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2023-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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