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집우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대책비(예비비)도 추석 전에 신속 집행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6월...
또 추석 전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농축산물·양식수산물 등 농어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후 재해보험금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으로 선지급하고, 재해복구비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감독원도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두고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원하고 있다.
은행권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전환 가능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6월에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는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 기금 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것과 관련해 상황에 대한...
우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농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인 가족 기준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울 교통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교차로, 여의2교 사거리∼국회대로∼광흥창역 교차로, 하계역 교차로∼중화역 교차로 등 3곳이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함께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전국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한편,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으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으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관제센터’, ‘산단 특별안전구역’ 구축을 통해 산단의 관제 역량을 키우고, ‘산업안전 MBTI 진단시스템’(16개 안전유형 진단)을 제공하는 ‘모바일 안전진단사업’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조직 혁신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잼버리 구원투수’로 나선 공직자들도 이 정도의 수난을 겪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동원 형식도, 업무 분배 방식도 모두 갑작스러웠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은 잼버리 현장 화장실을 청소하고, 직원 휴게 공간조차 없어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와 강원 고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대본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선제 결정이다.
14일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피해 조사를...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고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 긴급조치나 피해 잔해물 처리, 안전시설 설치, 주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