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자체별 다른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도 주거지역 등에서 300m 이상 이격 후 설치로 통일된다. 실제로 한 지자체의 경우 하천·도로와 1800m 이상의 이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정부는 재난현장 소방차량의 경우 연료 소진 시 주유소로 가지 않고 이동 주유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모든 자동차는 안전사고 및 불법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화재 취약 주거시설 안전관리 △대형화재 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 △화재 피난 약자 취약시설 화재예방 대책 △축제 및 특별행사 맞춤형 예방대책 전개 △한식과 식목일 대비 산림화재 예방대책 등이다.
우선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쪽방촌을 포함한 44개 지역 5212세대에 대한 소방,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14:00 지역경제위원회(세종청사)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지원시스템 개편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세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조직 모집 공고
8일(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해양 강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개최
9일(목)...
현장방문
△중앙과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다
31일(화)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4:00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자유무역지역,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
2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코엑스), 15:00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 (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 포럼 참석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 개최
△2022년 연간 및 ‘22.12월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이들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상권이 마비됐음에도 임대료는 계속 지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장한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립적인...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은 무혐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자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에서 성실히 영업하며 참사 당시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협력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위기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태원 상권이 다시 글로컬 대표상권으로 돌아갈 수...
과기정통부는 “추락 위성은 대기권 진입 시 마찰열에 의해 해체되고 연소돼 대부분 소실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일부 잔해물이 넓은 범위에 걸쳐 낙하할 수 있어 최종 추락 지역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반도 통과 예측 시간 전 재난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내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조차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차관 09:00 지방규제 혁신현장 방문(목포)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5종 간편 발급 화면 운영...
18일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 제공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명절 여가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평창 송어 축제, 대관령 눈꽃 축제, 해운대 빛 축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진행한다.
또한 연휴...
11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재난재해 회복 지원품 전달식을 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지역 내 재난위기가정에 농촌사랑상품권, 구호키트 등 약 1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물품을 지원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연말을 맞아 10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든스테이지에서 롯데월드 샤롯데 봉사단과...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도 922억 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는 82만2000개에서 88만3000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강남구는 기존 CCTV 영상에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을 결합해 주요 밀집지역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청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과 사무실에 모니터링 화면을 송출해 위험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식이다. 서초구도 서초스마트센터의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상황 발생 시 구청 안전도시과와 112, 119 종합상황실에 상황 전파에 나선다....
용산구는 이태원로, 용리단길 일대와 용산역, 용문시장 주변 등 인파 밀집 예상지역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해 밀집도 판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광진구는 일출명소로 유명한 아차산 해맞이 축제 및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대입구역 인근을 중점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다. 내년 1월 1일 해맞이...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23~24일, 30~31일이다. 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및 명예관광보안관 등 총 420명이 CCTV 관제 강화, 안전점검 및 질서유지 캠페인, 위험상황 발생 시 긴급 상황전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광진구는 다중밀집 지역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관제센터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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