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진신고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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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6년 2월19일

(역외소득ㆍ재산자진신고기획단)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홍영권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허준영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백윤욱 △인천지검 총무과장 이형봉 △인천지검 집행과장 안동선 △인천지검 수사과장 서진학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동규 유광복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진만 △평택지청 사무과장 최용일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김창수...

2016-02-19 07:45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아울러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 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2016-01-19 14:12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불법보관ㆍ사육 2659건 자진신고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간 불법거래가 의심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1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야생동물 판매 시 행정절차(양도ㆍ양수, 폐사 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정확한 입수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밀수가 의심되는...

2015-12-14 06:19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원천징수 원칙깨고 자진신고로… 눈치보다 ‘반쪽’ 입법

우선,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일반적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 대신 근로소득을 골랐을 때에도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때는 오직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만 보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탈세 등의...

2015-12-10 11:04
김기준 의원 "광복절 사면된 담합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

건설업체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올해 8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 ▲사면 이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공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들이 관련된 공사는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몰려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09-08 07:18
[역외소득 자진신고] 올 10월부터 해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받는다…정부 담화문 발표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2015-09-01 09:50
[역외소득 자진신고] 10억 은닉 법인…자진신고 땐 2.9억원 내고 걸리면 5억원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2015-09-01 09:50
‘담합 족쇄’ 풀린 건설사, 수주 갈증 풀릴까

한 건설사 측은 “현재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인 건설사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선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입찰제한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담합이라고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 애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쪽짜리’ 사면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2015-08-17 16:15
[8.15 사면] 건설업계, 관급공사 입찰제한 해제 ‘환영’

한 건설사 측은 “현재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인 건설사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선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입찰제한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담합이라고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 애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쪽짜리’ 사면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2015-08-13 14:14
[8.15사면]건설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특별사면...A부터 Z까지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도 이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과 절차 등은 8월 말 공고될 예정이다. ◇ 8월13일 이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14일 이후에 관계기간에 적발된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번조치로 해제되는 대상은 8월13일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2015-08-13 14:12
[8.15사면]건설사 2008곳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9월중 명단 최종 확정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지만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한다.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

2015-08-13 12:16
그리스, 부패척결 특별위 발족…국내외 은닉자산 신고 법제화 추진

이날 회의 의제는 부패와의 전쟁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방안과 국내외 은닉 자산 자진신고 관련 법제화, 세금 징수 체계와 담당 기관 개편안 등이다. 니콜루디스 장관은 지난 8일 스위스 일간 르땅과 인터뷰에서 그리스 국민이 신고하지 않고 스위스 은행에 맡긴 예금을 자진신고하면 비자금의 21%를 세금으로 받고 모든 사법조치를 면제하는 계획을...

2015-07-21 07:23
[유럽증시] 그리스 부채해결 시동에 상승…독일증시 0.53%↑

돌아왔지만, 상환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리는 단기 자금을 말한다. 한편, 이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주제는 부패와의 전쟁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방안과 국내외 은닉 자산 자진신고 관련 법제화 등으로 알려졌다.

2015-07-21 06:07
불법 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ㆍ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반입ㆍ보유로 몰수되는 멸종위기종이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자연방사 시 사람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외래종의...

2015-07-17 10:20
8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근로자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사업주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거나 잘못된 신고사항을 정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2015-06-30 17:32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등 5가지 테마 중점 검사

거래를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점 대상이었지만 직무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으로 좀 더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에 대해선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채권 매매, 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중점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및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와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2015-05-06 13:13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국토위 통과...특별관리지역 불법건축물 철거 3년 유예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즉각 철거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고지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지자체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2015-04-30 11:00
웅진식품 토마토 주스 ‘자연은 90일 토마토’서 이상 신맛… 자진회수

웅진식품의 편의점용 토마토주스 ‘자연은 90일 토마토’에서 신맛이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 수거에 나섰다. 웅진식품은 22일 이 제품의 맛이 이상하다는 소비자 불만 제기가 7건 접수돼 자체 검사를 실시한 뒤 편의점과 협의를 거쳐 지난 16일부터 회수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달 7일 생산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5-04-22 09:42
서울시, 음주운전·폭행 공무원 엄중 처벌

아울러 비위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조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한다. 또한 서울시 직원들의 휴식‧치유 상담을 맡고 있는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에 음주관련 비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자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음주중심의 회식문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2015-04-19 12:32
경찰, ‘같은 차량절도’ 대하는 잣대 논란…전직 검사엔 ‘뭉그적’ 일반인엔 ‘득달’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강남경찰은 전직 검사 출신으로 강남의 한 호텔에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던 김모(49)씨에 대해서는 8일이 지난 시점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소환도 뭉그적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신고를 접수하고 호텔 현장에서 패쇄회로TV 등을 확보해 김씨를 용의자로...

2015-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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