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등 5가지 테마 중점 검사

금융감독원은 올해 ELS 불완전판매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선행매매 등 5가지 테마검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시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와 자체 감사활동에 충실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검사 대상 회사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세부실천 방안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회계감리에서 지난 2013년 중점감리 사항을 예고를 했는데 그 이후 자진 수정 등 여러 가지 회계시장의 객관적인 성과가 났다”며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위법 행위를 회사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통제를 하지 않고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회사에 대해선 질적인 평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자체검사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합리적 노력을 보였다고 하면 존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테마 검사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검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임직원 자기 매매의 경우 지금까지는 임직원의 거래를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점 대상이었지만 직무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으로 좀 더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에 대해선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채권 매매, 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중점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및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와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공통적으로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해외채권 등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내재돼 있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큰 만큼 투자권유, 판매절차 준수 여부 및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가 채권 파킹거래 수탁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펀드 운용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명세서 작성, 공정배분 및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구분 여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간 채권 부외거래, 주식 대량매매 등을 통한 특정 펀드․일임재산의 수익률 조정 여부 △불공정가격에 의한 거래 여부 △확정수익율 제시 여부 등을 검사한다.

이 부원장보는 “5가지 선정 내용들은 과거 검사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질서를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라며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질서의 변화와 금융업자들의 행태 등을 변화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