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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핫이슈] 故손정민 씨 추모 집회·방탄 하이브 신사옥은 에그타르트 맛집?·마스크 벗는 미국

이날 집회는 당초 1인 시위로 예정돼 경찰에 별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모객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어. 또 집회 참가자들이 서초경찰서까지 행진 시위를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어. 100여 명의 시민은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오후 5시쯤 자진해...

2021-05-17 10:18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가동해 의약품 제조소 불시 점검에 나섰다. 이달부터 시행된 ‘의약품 제조ㆍ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의약품 제조소 관련 위반 사례와 내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점검 업체를 정하고 부정기적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주기와 업체 수는 비공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의약품...

2021-05-12 15: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대회의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장관 20:30 美 에너지부 화상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장관, 韓美 에너지장관회담 개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약 51% 저감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1-04-11 09:35
LH 사태에 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 운영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와 6일부터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위법한 대출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로 금감원과 은행연이...

2021-04-05 16:50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또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 등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대책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2021-03-29 16:40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우선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일반사업장은 올해 1~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2021-03-23 12:44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용인 반도체 인근 토지 거래 공무원 6명…3명 투기 의심"부산시·여당·야당, 지역 투기 의혹 파헤치는 특별기구 구성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 관련 자진신고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를 넘어 전국 개발 예정지 전체로 번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2021-03-18 16:17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농지를 산단 조성 반 년 전 매입했다고 시(市)에 자진신고했다. A씨는 노후 농사를 위해 농지를 샀다고 해명했으나 세종시는 경찰에 A씨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지역에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2021-03-14 15:25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2021-03-14 10:06
'의약품 판매중지ㆍ회수' 비보존제약 "과거 일 청산하려 자진신고"

비보존 제약의 자진 신고에 따라 식약처의 정기 점검이 특별 점검으로 전환됐고, 그 결과 디스트린캡슐, 레디씬캡슐, 뮤코리드캅셀200mg도 일부 허가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을 확인해 같은 내용으로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도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 비보존 제약은 취급 판매 업소 및 의료기관별로 방문해 해당 제품을 수거할 예정이다.

2021-03-12 14:01
바이넥스 이어 비보존제약, 9개 의약품 판매중지ㆍ회수…"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

비보존제약 측 관계자는 “지난해 이니스트제약을 인수했을 때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회사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가변경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자진신고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2021-03-12 09:16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LH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일주일간 내부 감사실 내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직원 3~4명이 신도시 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8개 지역 내 토지로 알려졌다. 땅 투기 의혹 공직자들이 추가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날...

2021-03-10 17:22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향후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2020-08-31 11:00
[종합] 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대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아울러 "관광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해당 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종합점검 기간 운영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2020-08-20 09:51
'몰카 개그맨', 여자 화장실서 은신까지 했다…"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 중"

몰카 설치 외에도 화장실 안에서 침입한 후 직접 촬영까지 벌이는 대범함을 보인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자 6월 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2020-08-14 16:12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8월부터는 드론 비행승인과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등록부터 운행, 말소까지 드론 정보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구현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12월부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2020-06-29 10:00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

2020-06-1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석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및 하반기 의무위반 점검계획 알림 △스마트시티 점차 일상 속으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곳 선정 △2020년 4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9일(금)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2020-05-24 09:56
식약처 "이달 중 사회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

정부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0-03-12 14:58
'마스크 5부제' 사흘째…오늘부터 우체국도 '1인 2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0-03-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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