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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4구역 건축심의 통과…2331가구 공급
    한남4구역 건축심의 통과…2331가구 공급
    건축위원회는 한남4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해 데크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생활가로변 가로경관을 조성했으며 입면 매스 돌출과 다양한 패턴을 통해 다채로운 가로 경관을 연출했다.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 변과 동서쪽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2024-05-29 06:00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이 개정안으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통과를 거세게 반대해 왔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안은 강제성이 다소 약화했다. '시정조치' 제재는 남았지만 '과징금'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가맹점주가 본부에...
    2024-05-28 20:00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29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24-05-28 19:00
  •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당원이라면 누구나 조직위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허은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두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김철근 개혁신당 조강특위위원장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크게 낮추고 이를...
    2024-05-28 18:28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59표, 부결 4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역시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5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추가로 부의된 쟁점법안 7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8 17:57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
    2024-05-28 16:35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방폐물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21대 때 발의했던) 기존 법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시작을 했으니...
    2024-05-28 15:29
  • 서울시,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공개…수상 숙박 가격은?
    서울시,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공개…수상 숙박 가격은?
    심사위원회는 좁은 복지시설에서 사춘기 자녀와 거주하는 이 가족이 '스카이 스위트'의 첫 이용객으로서 아름다운 한강을 배경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 선정된 주인공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동작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 강서구에 거주하는 양모 씨다. 김 씨는 성인인 자폐 자녀와...
    2024-05-28 13:24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2024-05-28 11:02
  •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본격 공모 절차 돌입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본격 공모 절차 돌입
    국내 최초 글로벌 부동산 펀드 리츠(REITs)인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8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이번 상장에서 약 2333만 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밴드는 3000원~3800원이며, 이에 따른 공모 예정 금액은 700억...
    2024-05-28 10:23
  •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따르면 2022년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의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최대 27배였다.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는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란히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험개혁회의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의 원칙이 지켜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혁신이 시급하다.
    2024-05-27 17:14
  •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한 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2024-05-27 17:07
  •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선 앞으로 각 CB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CB 발행과 유통관련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2024-05-27 16:1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2024-05-27 15:53
  •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개 신규 특별위원회 위원 94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특위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5개 특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특위를 구성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2024-05-27 14:36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는 2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 진료에 집중할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7 13:45
  •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2024-05-27 12:42
  •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2024-05-27 11:18
  •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2024-05-27 10:40
  •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지속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05-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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