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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05-12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4월30일 국회...
    2020-05-12 15:36
  •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 우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해, 발인일인 12일...
    2020-05-11 17:03
  •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국회는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기부 의사를 표시한 재난지원금과 미신청 재난지원금(의제 기부)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 대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내년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2020-04-30 14:52
  •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장치도 마련됐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미신청분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유지와 실직지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기부액 및 미신청액(의제 기부)에 대해선 내년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2020-04-30 12:04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175명, 찬성 159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04-29 23:58
  •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4조7000억원 가량 증액해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2020-04-29 11:35
  • [세무,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하)-이익은 많이, 세금은 적게
    [세무,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하)-이익은 많이, 세금은 적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비롯해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다. 일자리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1명이라도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전년 대비 직원수가 증가한 사업주라면...
    2020-04-29 07:00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안과 특별법안은 2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2020-04-28 17:29
  •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외 교회 ‘정조준’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배임과 횡령 그리고 탈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사정기관에...
    2020-04-28 13:39
  •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다만 B 씨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29억여 원을 A 사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B 씨 자신이 특별성과급을 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04-28 12:00
  • 재난지원금 위한 14조3000억 원 추경안, 국회 상임위 심사 가동
    재난지원금 위한 14조3000억 원 추경안, 국회 상임위 심사 가동
    심재철 대표권한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기부가 줬다 뺏겠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반대했던 것이고, 70%에서 100%로 바꾼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행안위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2020-04-27 16:10
  •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조 정책위의장은 “전체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지급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가 재원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여지를 열어 뒀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부)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고에서 지급해야 할...
    2020-04-22 17:07
  • IT 산업계 "코로나 이후 폭발적 수요 대비해야"
    IT 산업계 "코로나 이후 폭발적 수요 대비해야"
    이어진 대책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남기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언택트 시대가 펼쳐지며 반도체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덜한 편”이라며 “반도체 신증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조기 경제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과감한 정부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4-21 07:30
  •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고용의 유지ㆍ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그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아울러...
    2020-04-20 06:00
  • 車업계 "코로나發 수요절벽…32조8000억 원 규모 유동성 공급 필요"
    車업계 "코로나發 수요절벽…32조8000억 원 규모 유동성 공급 필요"
    한시적으로 노동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세액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의한 건의사항을 정부부처와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04-09 16:29
  •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소득·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2020-04-08 15:53
  •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지원이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04-08 14:56
  • "공공구매 3.3조 α 선지급…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등 14.4조 α 소비지원"
    "공공구매 3.3조 α 선지급…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등 14.4조 α 소비지원"
    소득·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2020-04-08 14:30
  •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하면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배제 업종은...
    2020-04-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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