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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탈법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 지역도 '사정권'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집값 담합을 부추기는 현수막과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응반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행위도 내사...

2020-03-13 09:29
[종합]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책임 묻겠다"…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를 운영하고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섭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0-03-12 17:43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섭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과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2020-03-12 13:28
"제2 DLF·라임사태 없다"…금감원, 올해 고위험상품 밀착검사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섭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기업 △최대 주주 사익 편취 △업황악화 취약업종 등 4대 회계 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시장...

2020-03-12 12:11
"깡시장 갔더니 맛집에 외국인이 많았어요"…꼼수 끝판왕 '부동산 단톡방'

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부동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자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부동산 전문가들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2020-02-26 08:57
[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0-02-25 11:04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2020-02-24 09:15
[사설] 19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국토부는 또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한다. 불법 전매나 집값 담합 등의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 출처와 조달 내역을 모두 검증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이 빚어지면 투기지역 지정 등 규제를 계속 강화할...

2020-02-20 17:38
“조정대상지역 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0-02-20 15:00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은 국토부에서 주택ㆍ토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 직속으로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과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감정원...

2020-02-20 15:00
'수용성' 규제 칼날 겨눈다… 20일 '19번째' 추가 대책 발표

정부는 또 이번주 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2020-02-18 16:51
[출근길]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진중권 한 말은?·29, 30번째 확진자 감염경로 미상·사매터널 다중 추돌사고·아주대병원 본격 수사·돈 못 갚아 이웃집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사회)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0-02-18 06:00
마스크 불법거래ㆍ매점매석 집중단속…서울시, 자체단속반 가동

민생사법경찰단은 전 직원 99명이 특별수사와 단속에 투입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관련 상품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와 의약외품 무허가, 거짓 광고, 불법제조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52개 관련 업체의 온라인상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ㆍ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2020-02-13 13:23
카를로스 곤, 자기 탈출극 결국 영화로 만든다

보석 상태였던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일본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레바논에서 모습을 드러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2018년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과 보석을 통한 석방을 반복하던 곤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2020-02-11 16:12
강남 고가아파트 수난시대… 거래 줄고, 중위값 내리고

국토부는 이달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3구 아파트 매맷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구는 작년 4월 19일 주간에 -0.1%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며 -0.04%를 기록했고...

2020-02-10 06:30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이상거래 직접 수사나선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체계도 강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래...

2020-02-04 14:00
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지난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2020-02-01 14:31
‘짝퉁 보이면 신고하세요“ 11번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오픈

11번가는 지난해 9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과 온라인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품 유통을 막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 중이며, 유명 브랜드사와 협력해 위조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또한 확대 시행 중이다. 박현수 11번가 콥(Corp.)센터장은 “지식재산권...

2020-01-30 08:56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시로 들여다본다' 내달 상설조사팀 출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다음 달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출범시킨다.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조사팀은 집값 담합과 분양권ㆍ입주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2020-01-27 10:38
'원산지 둔갑' 여전히 기승…지난해 4000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디지털포렌식과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2020-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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