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 출입구 사면 10m 이내에 흡연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296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단속이 실시되는 역은 도림역, 오류동역, 대림역, 잠실역, 잠실나루역 등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유 후보는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을 엄벌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도 똑같이 구제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5당...
애초 이 회장은 2013년 조세포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 건강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조만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데다 이 회장이 건강 회복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하면서 복귀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주적은 저기예요.”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특별징계 사면으로 대선에 출마한 점을 비판하자 문 후보와 안 후보 쪽을 가리키며)
◇“도대체 언제적 대북 송금이냐. 선거 때마다 재탕, 삼탕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 후보들이라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대북 송금 관련 홍준표·유승민...
삼성이 낸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회사 이득이 아닌 그룹 오너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기업들을 먼저 수사했다...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우회출자를 통한 재벌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엄정처벌과 사면권 제한도 추진하겠다고...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 뇌물 공여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밀 유출 혐의 등을 전담해 왔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특성상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규 회원권 발행을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증금도 순조롭게 반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소액주주 측이 회생절차를 이용해 골프장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의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년을 확정받았지만 곧바로 특별 사면됐다.
안 된다”며 “반칙, 특권을 누린 게 아니냐는 정당한 의혹을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역대 정권에서 가장 잘못된 사면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이석기 특별사면과 2005년 특별복권”이라며 “민정수석 시절 이석기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을 담당했던 문 후보는 2003년, 2005년 당시 노무현 정권과 이석기 커넥션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구속됐으며 구속 후 4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애초 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이렇게 되면 SK와 롯데그룹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SK와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 로비 대가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의 사면이 문제될 경우 이재현 CJ 회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도 28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특별강연’에서 “현행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재벌 3세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범보수 후보라고 예외는 아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및 사면·복권 금지 등과 함께 공정시장 환경 조성을...
면세점 특혜가 아닌 대통령 특별사면 쪽으로 수사기 이뤄질 경우 CJ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했고,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검찰은 특검이 출범하기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SK, 롯데와 함께 거론되는 다음 수사 대상은 CJ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했고,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회장의 진술내용은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