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특별법·민생법안 등 각 법안이 연계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노행식 신임 회장은 27일 취임사에서 △ROTC공제회 설립 △ROTC 메모리얼 파크 조성 △ROTC 중앙방송국 개국 △ROTC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전략중점사업을 설명하고 ROTC 지원율 급감 등의 위기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변화와 혁신의 계획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ROTC 행복나눔 행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지난 12일, 여당 ‘국민의 힘’이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해 제의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합의 의사를 표했다.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한다.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불투명2016년 제정 후 한번도 개정 안 돼보험사기 규모 올 1조 훌쩍 넘길 듯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내년 총선 전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27일 예정된...
김 의장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논쟁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대안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6월...
이들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이화그룹 3사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도 85개 종목 주주들이 모여 상법개정과 증시 교란 행위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과거 소극적이던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또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처음 선정된 12대 분야를 이번에 공식 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50개 중점기술과 세부 정의도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로 확정된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문화,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나주 노안지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인접한 곳으로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환경부 산하...
앞서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용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경유차의 신규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그러면서 “스마트 빌딩 보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갖출 것”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마트 빌딩 전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상용화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민관 등 65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해당 연합에는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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