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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주요 법안으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논의 중인 공수처 설치와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이 꼽힌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친(親)기업 정책과 규제 완화, 중산층·서민 대상 법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2018-01-29 09:56
국정원법 개정, 與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안…野, ‘사실상 해체’ 강력 반발

또 국정원 수사권 이관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겹쳐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해 신속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위원회 구성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1-25 10:19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국회에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탓에 국회에서 특위를 꾸리고 직접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난 게 여러 차례다. 이번 사개특위 역시 여야 간 첨예한 견해차로 공전을 거듭하다 성과 없이 문 닫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2018-01-18 11:31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먼저 경찰에 대해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한 이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됐었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을 꾀한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2018-01-14 14:29
형법학자들 “공수처, 조직·운영 독립 필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5개 연합학회는 10일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여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찬성 의견을 낸 이윤제 아주대 교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불리한 활동을 할 경우 공수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2017-11-13 09:12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 발표…범죄 수사권 부여

권고안은 또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는 대신 광역 단위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017-11-07 13:19
금융권 채용비리 틈타 음해성 제보 난무

또 모든 시중은행의 채용시스템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문제는 채용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인력의 한계로 내부 고발이나 외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채용비리는 금융 관련법이 아닌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당국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채용 관련 문서를...

2017-11-03 11:26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이번엔 성사될까’ = 공수처는 시기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부패수사처 △특별수사청 등 다양한 이름이 붙으며 도입이 추진됐던 독립 수사기구다. 공수처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내부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2017-09-21 11:04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기소를 하거나 불법을 앞에 두고도...

2017-09-14 10:3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사법경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하는 등 자체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지청 단위 특수전담이 폐지됐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2017-08-31 10:19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각 당의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2017-08-29 10:2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검찰총장 직속으로 반부패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검찰개혁이 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문책 인사는 당연한 조처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맹자의 진심(盡心) 편을 인용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2017-08-03 10:32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팀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시도했지만, 현장 점검시 증거은닉과 도주가 빈번하고 수사권 부재로 증거확보가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017-08-02 13:36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범죄수사나 단속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한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권력 남용...

2017-06-26 10:16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권력기관 간의 대표적 갈등인 검-경 수사권 쟁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오래된 문제인데, 검찰과 경찰이 독일처럼 수사협정 같은 걸 맺어 서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패사범, 조직범죄, 반국가사범, 마약사범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하고 강·절도를 비롯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에 맡기는 거지요....

2017-06-01 10:29
문 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정례화ㆍ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에 반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7-05-25 10:25
[종합]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고뇌 컸다"

김 총장은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수사하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는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있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2017-05-11 15:06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7번 공약은 검찰개혁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가 가능하도록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8번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중소규모의 식수 댐을 확충해 집집마다 1급 청정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

2017-04-14 18:07
[박근혜 소환] 뇌물혐의 등 13개 혐의 조사… 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엇갈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질문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조사 시간은 10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자정 이전에 마치려고 하지만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2017-03-21 10:17
[대통령 파면] '특권' 잃은 대통령, 검찰 수사 목전… 구속 가능성도 점쳐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저울질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그동안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았던 검찰이 어떻게든 소기의 성과를 내서 존재감을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벌써 수사권...

2017-03-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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