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또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한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하고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린다. 이를 통해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거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마약 사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정부도 올해 초부터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에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검거나 구속 건수, 범죄수익 보전 금액 등의 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처벌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한동안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지를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며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ㆍ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아울러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구는 단속반 8개 조를 편성해 시험장 입실 및 퇴실 시간대에 시험장 및 반경 2km 이내 도로의 혼잡지역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또 시험장 소음 방지대책으로 시험장 주변 소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인근 공사장 6개소에 대해 사전 현장지도를 한다. 특히 수능 3교시 영어영역...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청소년이었다. A 씨는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로 접근해 5000%대의 초고금리와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적...
그러면서 “왜 비밀 유지를 해야 하냐면 교육 방법이 조금 색다르고 노출되면 다른 데서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인 아이들 대상이 아니라 돈이 많은, 특별한 아이들 대상이다. 보안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1500만원을 주는 것”이라고 입 단속을 시켰다.
남씨는 “금액대가 300만~4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을 일시금으로 벌 수 있다”라며 “펜싱장...
각 부처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체감도가 높은 물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소관품목 동향 점검 및 안정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 및 마약 수사 인력의 증원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마약 사범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마약 수사관 인원도 소규모 증원된 데 비해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법무부는...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 적...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과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해 책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으로 범죄집단을 솎아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어제 발표로 애초에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별단속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다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해가...
핼러윈 기간 4~7만 명의 인파가 홍대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마포구는 ‘핼러윈 상황관리 특별TF’를 긴급 구성했다.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서울교통공사, 홍대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관리대책도 수립했다. 27일부터 5일간 홍대 KT&G 상상마당 광장에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CCTV 관제 상황 및 현장 순찰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즉각 대응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관세청은 24일 고광효 청장 주재로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마약 관계관 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501건, 총 493㎏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하루평균 2건·건당 약 1㎏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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