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모임 경위와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격려금을...
감찰반은 감찰 내용을 토대로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전 지검장 등은 뇌물과 횡령, 외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됐다. 이 사건은...
그런데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직후 우 전 수석 측근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 만찬' 자리를 가졌다. 감찰팀은 문제의 장소에서 식사하고 오는 안일한 인식도 보여줬다.
이번 일로 검사들의 수당이 현실화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격려금이 아닌 돈봉투로 프레임이 생긴 것에 씁쓸해하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은 지난달 21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B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사비 보전 차원 명목의 격려금으로 줬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19일 이 전 지검장 등 10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찰반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점검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를 토대로 어떤 경위에서 만찬이 계획됐는지,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격려금 명목으로 오간 70만∼100만원 상당 돈 봉투의 성격·출처 등의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안 국장은 작년 7∼10월 우 전 수석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수본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으나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이 기간 평균 기본급 인상률은 8%로 1인당 평균 360%의 성과급과 570만 원 격려금을 꼬박꼬박 챙겼다. 여기에 주식 지급과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고가 없어 ‘고임금ㆍ귀족노조’라는 불명예 수식어를 얻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작년 대비 7.2%인 기본급 15만205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2015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ㆍ연구직...
LG는 지난 2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을 구한 최형수 해병대 병장을 대학 졸업 후 특별 채용키로 하고, 최 병장의 소속부대에는 감사패와 격려금 3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서울시 교대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막은 시민 5명 등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모범 시민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한항공은 28일 하계 성수기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인천 및 김포 공항을 비롯해 운항, 객실, 정비 등 각 부서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수박과 격려금을 전달하며 안전 운항과 대고객 수송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항동...
대우조선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3조1998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격려금은 1인당 평균 946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2014년 격려금 746만 원보다 26.8% 증가한 수준이다.
회사 내부에서 백화점식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은 대우조선이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연구용역비도 통상의 금액이고, 옥시 측으로부터 별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직원의 격려금과 비용 지원 등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곳에 사용했을 뿐 대가성이 있는 돈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 과정에 수사력을 집중하던 검찰은 최근 인력을 보강하면서 업체 측의 증거인멸에 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구용역비도 통상의 금액이고, 옥시 측으로부터 별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직원의 격려금과 비용 지원 등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곳에 사용했을 뿐 대가성이 있는 돈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 과정에 수사력을 집중하던 검찰은 최근 인력을 보강하면서 업체 측의 증거인멸에 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구용역비도 통상의 금액이고, 옥시 측으로부터 별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직원의 격려금과 비용 지원 등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곳에 사용했을 뿐 대가성이 있는 돈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관해 "처음에는 검사 다서 명이서 하나의 흐름으로 갔는데, 인력이 보강강되면서 '투트랙'으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특별휴가 1일(1/11)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권오갑 사장과 백형록 노조위원장이 조인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 현대중공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특별휴가 1일(1/11) 등이다.
이번 임협 타결은 조합원들 사이에 회사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임협에 시간을 소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포함해 전국 사업장까지 20여 곳에 이르는 투표소에서 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
현대중 노사는 임금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인상), 격려금 100% + 150만원,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특별휴가 1일 등에 합의했다. 격려금과 성과금 가운데 100%씩 자사주를 지급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특별휴가 1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격려금과 성과금 가운데 100%씩은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지난 6월 25일 첫 교섭을 가진 이후 총 43차례의 교섭을 가진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