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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소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소
    또한, 가공급여 등으로 30억 원대 회사자금 유용(특경법상 횡령),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선 및 마진 보장 등 대가로 19억 원을 공여(배임증재)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거래선 보장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B 씨(56)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C 씨(47세)를 지난 17일 체포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20일 구속해...
    2019-12-24 09:55
  •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항소심 실형…법인 벌금형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항소심 실형…법인 벌금형
    이직한 김 씨도 대유위니아의 가전제품 설계 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상의 이득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들을 활용해 토털에이케어(TAC) 제품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2019-12-12 11:06
  • 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ㆍ제조사 임원 구속기소
    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ㆍ제조사 임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9일 입찰방해, 특경법 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A 씨와 A 씨를 포함한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백신 제조사 임원 B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씨가 군부대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100억 원대 담합을...
    2019-12-09 20:08
  •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 5일 유 회장과 유동국(59) 전 전무, 재경태백시민회장 박모(68)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유 회장은 1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후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유 회장의 지인 지모 씨가...
    2019-12-04 05:00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사기 혐의 일부 및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공갈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의 강간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윤...
    2019-11-15 17:55
  • 경총 "특경법 및 시행령, 기업인 이중처벌해"
    경총 "특경법 및 시행령, 기업인 이중처벌해"
    최근 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특경법 및 시행령)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8일 법무부에 ‘특경법 및 시행령’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경법 및 시행령은 배임ㆍ횡령 등으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어 유죄를 받은 기업인들이 일정...
    2019-11-11 12:00
  • [종합2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 가능성
    [종합2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 가능성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검찰이 파악한 정 교수의 횡령 액수는 5억 원 미만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혐의들 중 증거인멸 교사 등 두 가지 비리 의혹에 조 전 장관이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2019-10-21 16:55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개혁 속도 붙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개혁 속도 붙나
    검찰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검찰을 총지휘하는데 법무부...
    2019-09-09 12:35
  • 검찰,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ㆍ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ㆍ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또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관급공사 등으로 17억29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2019-09-09 09:31
  • [종합]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150쪽 분량 자필 원고 확보
    [종합]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150쪽 분량 자필 원고 확보
    앞서 정 전 회장은 한보학원 산하의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65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2일 치료를 이후로 일본으로 출국하겠다고 요청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2019-07-04 16:22
  •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작년 12월 에콰도르서 화장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작년 12월 에콰도르서 화장
    앞서 정 전 회장은 한보학원 산하의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65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2일 치료를 이후로 일본으로 출국하겠다고 요청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2019-07-04 14:42
  •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실형…아내 김정수 사장 통곡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실형…아내 김정수 사장 통곡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19-06-27 11:58
  • [오늘의 재판 일정]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5차 공판 등
    특경법상 사기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20분, ‘레미콘값 담합’ 두산건설 외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 ▲오후 2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외 1. 특가법상 조세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2019-06-26 09:09
  • 경찰, 승리 '성매매알선·횡령' 등 7개 혐의 적용...검찰 송치
    실제로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2019-06-25 13:28
  • [오늘의 재판 일정]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총괄 사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공판 등
    특경법상 횡령 등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10분, 신일공영 외 1. 건설산업시본법 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421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병’ 맥키코리아 외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9차 공판....
    2019-06-20 09:16
  •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특경법상 사기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30분, ‘LTE 기술 유출’ 한국화웨이기술 외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배출가스...
    2019-06-19 09:21
  •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씨의 지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치고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2019-06-18 17:41
  • [오늘의 재판 일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2차 공판 등
    특경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개인 의학 정보 유출’ SK텔레콤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후 3시, '천안함 음모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신모 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19-06-13 09:19
  •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등
    특경법상 사기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대외 무역법 위반’ 인터엠 외 1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0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2019-06-12 09:37
  • [오늘의 재판 일정] KT커머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등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9-05-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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