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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낮은 배당 성향 탓”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낮은 배당 성향 탓”
    김 연구위원은 “월드뱅크 두잉비즈니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규정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190개국 중 30위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소액 주주 보호가 잘됐냐고 물어보는 설문조사 지표는 139개 중 100위권”이라고 했다. 그는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수준은 낮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2022-09-15 14:48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한국 정부는 은행 보유가 불가능한 외국투기자본에게 은행을 넘기도록 승인하고, 중재절차에서도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과 중재절차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과 편법 의혹으로 얼룩져있다. 이제라도 론스타...
    2022-09-13 05:00
  •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을 현행 LH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김 실장은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 조정을...
    2022-09-07 16:00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땅 사전 투기 파문은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LH와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과 퇴직한 직원 등이 사전 개발 정보를 얻은 후 먼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와 별개로 4개의 필지가 추가로...
    2022-09-07 15:51
  •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12개 구 거래 ‘0’건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12개 구 거래 ‘0’건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89.3을 기록해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
    2022-08-25 17:00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과연 공매도가 업황, 매출, 영업이익 감소 등 불황이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금융자본으로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주가를 일방적으로 하락시키려는 금융투기 세력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금융자본을 가진 공매도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2022-08-22 06:0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부동산투기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5대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LH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
    2022-08-16 16:58
  • 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김 사장은 취임 2주 만에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경영혁신 방안 등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사하고, 거래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을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자 부패근절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LH 직원들이...
    2022-08-11 17:00
  • 집값 상승 기대감 꺾이자 ‘외지인 매매 비중’도 줄었다…“원정투자 활발하긴 어려운 시기”
    집값 상승 기대감 꺾이자 ‘외지인 매매 비중’도 줄었다…“원정투자 활발하긴 어려운 시기”
    외지인 매매 비중 26.9%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금리 인상에 투기 수요 급감 집값 하락장이 본격화한 가운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됐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원정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매매된...
    2022-08-11 16:00
  • 국토부,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토부,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이후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권혁진...
    2022-08-11 11:00
  • ‘천도론’ 주목받던 세종시 아파트값 끝없는 추락
    ‘천도론’ 주목받던 세종시 아파트값 끝없는 추락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19일 이후 5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세종 아파트값 누적 하락률은 지난해 대비 5.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7억2727만 원이었던 세종 평균 아파트값은 올해 6월 기준 6억6315만 원으로 내려앉았다. 세종 아파트값 내림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2-08-09 17:00
  • ‘그알’ 고양이 연쇄 살해범, 학대 채널 개설한 이유…잔혹한 범죄 사람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알’ 고양이 연쇄 살해범, 학대 채널 개설한 이유…잔혹한 범죄 사람으로 이어질 가능성
    신청문에서 김두표는 “한국에서 2017년부터 고양이 먹이 불법 먹이 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에 맞서 먹이 그릇을 수거하고 야생 고양이를 포획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결 났다. 이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다. 이러한 이유로 본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한다”라고 적었다. 박지선 교수는 이 신청문이 경고문보다 더 위험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2022-08-07 01:02
  •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신청"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신청"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청약경쟁이 과열될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지역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공급을 위축하고 과도한 규제에...
    2022-08-04 16:00
  •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대규모 개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인근 중개업소 "문의 잇따라"일각 "투기심리 부추길 것" 우려서울시 "거래허가제 등 안전장치" “최근 집주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라 거래는 잠잠한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매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 일대에 100%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용산구...
    2022-07-27 17:00
  • 청약도 매매도 활황…비규제 효과 여전한 강원 부동산 시장
    청약도 매매도 활황…비규제 효과 여전한 강원 부동산 시장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강원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6.42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1대 1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이에 지역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우선 공급 대상 조건을 강화한 단지도 나타났다. 원주시는 ‘제일 풍경채 원주 무실’의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원주 6개월 거주자에서 12개월 이상 거주자로...
    2022-07-24 15:00
  •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에도 대구 아파트값 하락세 여전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에도 대구 아파트값 하락세 여전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8일 기준) 대구 아파트값은 0.13% 내려 36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누적 변동률은 -3.73%로 세종(-4.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대구는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수성구 제외)과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에서 탈피했지만, 아파트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청약 경쟁률...
    2022-07-23 07:00
  •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ㆍ법령상 보완 방안과 운영ㆍ실무상 개선 사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2022-07-21 15:20
  •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경실련이 KB부동산 시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평균 서울 아파트(공급면적 99㎡형 기준)값은 1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2004년(3억3800만 원)과 비교하면 18년간 9억4000만 원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6억7900만 원이 올랐다. 지난 5년간 종부세‧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2022-07-19 16:00
  • [Bit코인]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투자 소식에 상승…“약세장, 올 4분기에 끝날 듯”
    [Bit코인]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투자 소식에 상승…“약세장, 올 4분기에 끝날 듯”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보이지 않는 바닥’ 보고서를 통해 “최근 BTC 약세는 투기 성격이 강한 단기 투자자들이 주도한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즈엉 코인베이스 기관 연구 책임자는 장기 보유자들은 BTC가 결국 연준(Fed)의 긴축정책으로부터 촉발된 자산 약세장에서 살아남아 법정통화의 대안 혹은...
    2022-07-14 10:06
  • 남의 집 화장실 몰래 쓴 ‘카니발 가족’...결국 처벌 받는다
    남의 집 화장실 몰래 쓴 ‘카니발 가족’...결국 처벌 받는다
    이들은 C 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흰색 카니발 차를 탄 가족의 소행임을 알게 된 피해자 C 씨의 아버지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딸에게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2022-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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