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추가 지정지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서울 10개구(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를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설정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사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다.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또한 이번 조사는 27일 이전까지의 시장 상황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보류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대출·세무조사 강화 등 정부의 시장 안정 정책 발표로 인한 효과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정원의 설명이다.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47%에서 이번 주 0.57%로 오름폭이 커졌다. 강동구가...
또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여기에 신규공급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안과 공급안에도 이미 달아오른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는 27일...
8.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내 30만 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광명시·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등을 골자로 한다.
투기...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전배승 연구원은 “(정부는) 수도권 30여개의 공공택지 개발계획 발표하면서 공급확대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정부는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효과는 28일부터 발생한다.
투기지역은 서울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경기 광명시, 하남시로 신규 지정됐고 조정대상지역에는 구리시...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집값 및 청약시장이 안정세인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퍼지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청년주택ㆍ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ㆍ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을 포함한...
정부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다만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황서 투기지역이 될 때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 규제만 추가되는 셈이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투기지역인 서울 11개구가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따라서 서울 전반을 아우르는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25개 구 모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앞서 국토부, 서울시 및 담당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집중 조사에...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사실상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분양권 전매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서울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 또한 경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편리한 교통망으로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각종 생활편의시설들까지 이미 조성돼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대출, 청약 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는 등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양도소득세와 다주택자 및 1주택 비과세 조항 강화 등으로 갭투자 수요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광범위한 수요 억제가 주택 시장 양극화를 키웠다는 평가도...
◇투기과열지구 약 6년 만에 재지정…오히려 ‘역효과’? = 8·2 대책의 신호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시작됐다. 2011년 말에 완전히 해제됐던 투기지역을 약 6년 만에 다시 설정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 등 11개 구를 각각 지정했다. 재건축, 양도세...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지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더해진다. 이는 1주택 소유자라도 이사 갈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투자만이 아니라 실수요도 제한되고 있다”며 “전세가율도 60%대로 낮아지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져 주택 구매가...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다만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도 크게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를 통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및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