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키로 한 12·16 대책은 △15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 △9억~15억 원 소유자 △9억 원 이하 소유자 △무주택자로 정부가 부동산 계급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비난까지 받았다.
실제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계급화는 심화되는...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외지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고,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에서 갭투자가 일어나고 있어 시장이 전체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 지역은 규제를 해제했다. 규제 해제 지역은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
국토교통부가 18일 전국 3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나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비규제지역이나 규제지역더라도 투자 매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발품을 팔고 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이곳에선 18일을 전후해 아파트 호가가 1000만 원 이상 뛰고 있다. 이달 초 4억~5억 원대에 거래된 이...
일부 급매성 물건 나오지만 시장 영향 미미해…매수자는 관망세로 “핀셋규제지역 지정, 실무적 효과 미지수”
정부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파주와 울산 등 전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하지만, 창원 의창구와 경기 파주시 등 규제 핵심 대상 지역의 주요 아파트단지 매매 호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전날 정부가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 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금정ㆍ북ㆍ강서ㆍ사상ㆍ사하구, 대구 동ㆍ서ㆍ남ㆍ북ㆍ달서구과 달성군 일부, 울산 중구와 남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ㆍ논산ㆍ공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ㆍ순천ㆍ광양시, 경북 경산시와...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평온' “규제 아닌 공급대책 수립 필요”
정부가 전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은 미동조차 없다. 정부는 경남 창원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강수’까지 뒀다. 하지만 창원 의창구를 포함한 규제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의 매매 호가는 꿈쩍도 하지...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세부적으로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 더 강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양주시와 안성시 일부, 인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가 규제 지역을 지정한 건 지난달 부산 5개 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지정한 데 이어 한 달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늘었다. 수도권에선 인구 30만 명 이상...
당초 거론됐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관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각 시ㆍ도에 요청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체 물량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고 있다. 부양가족 수가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건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연말 분양시장에서 중대형 면적을 공급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지 않아 높은 경쟁률 행진은...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선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6·17 대책)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만 남긴 채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비율(LTV)은 20%만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관련 피의자는 절반에 가까운 46.8%(1002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열지구와...
대전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행정수도 관련 이슈가 세종시만이 아닌 충청권 전체 호재로 인식되면서 주변 집값을 동반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풍선효과 올라탄 외지인들=세종시의 낙수효과로만...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규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역에 있던 아파트 소유주는 새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 직전에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다면 재건축 아파트에 살지 않던 소유주는 하루아침에 입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 최 위원은 “이들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장에선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조합원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주는 현금 청산(재건축으로 사라지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 것)만 받을 수 있다.
여권은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 투자...
개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국인 투기를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확대하는 조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외국인과 법인이 도내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살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바 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