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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인출·이체하기 위해 사문서와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 약 2700여만 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갚아 일부 피해를 복구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021-03-23 11:00
  •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더한 금액이 14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지급받는다는 얘기다. 소액체당금은 대개 회사가 폐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사실상 회사 폐업이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2021-02-20 06:00
  •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4주분 주휴수당‧하기 유급휴가일수당‧7대 유급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인사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산정하도록 했다. 2심은 “어떤 임금이...
    2021-02-17 08:51
  • 법원 "기업 임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법원 "기업 임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 건설회사인 A 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71)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9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1985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2010년 상무, 2014년 전무로 승진했다. 이후 2016년 11월부터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21-02-04 13:34
  • [특징주] 한진, 경영권 분쟁 점화...2대 주주 지배구조 개선 주주 제안 ‘강세’
    또한 2대 주주인 HYK1호펀드가 추천하는 사람(최소 1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휴 자산 매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정비, 관계사 일감 몰아 주기 근절 등을 제안했다. HYK1호펀드는 이달 18일까지 주주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2020-12-10 11:37
  • '직원 임금체납'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직원 임금체납'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만 원 상당을 체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2020-11-12 17:06
  • 강원랜드 직원들 퇴직금 소송 패소…법원 "소멸시효 완성"
    강원랜드 직원들 퇴직금 소송 패소…법원 "소멸시효 완성"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직원 183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매달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강원랜드는 급여 규정을 위반해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2020-10-05 13:53
  • 대법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했어도 근로자 동의했으면 정당"
    대법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했어도 근로자 동의했으면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퇴직자 232명이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77억 원 규모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9월 경영상의 이유로 기존에 시행하던 퇴직연금제도를 해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 이후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2020-09-27 09:00
  •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당시 대법원은 김모 씨가 경북 문경시 지방 공기업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사측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피제를 도입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임피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개별적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2020-09-15 05:00
  • 대법 "모트롤 사업부 통상임금 신의칙, 두산 기준 따져야"
    대법 "모트롤 사업부 통상임금 신의칙, 두산 기준 따져야"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항소심은 두산모트롤 사업부를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두산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두산모트롤 창원지점 소속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AS파견수당, 기능장수당 등을...
    2020-09-11 06:00
  • [기자수첩]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판결
    [기자수첩]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판결
    단순히 이 시국에 퇴직금을 늘리냐는 비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이 보장하는 대상 역시 임원이 아닌 ‘근로자(직원)’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임원’은 제외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까지 강조한 배경이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받기까지, 그 뒤엔 근로자들이...
    2020-09-10 13:56
  •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공기관도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기재부는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고용부는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2020-08-31 14:52
  • 반복되는 통상임금 갈등…근본 해결책은 '신의칙 구체화ㆍ임금구조 개편'
    반복되는 통상임금 갈등…근본 해결책은 '신의칙 구체화ㆍ임금구조 개편'
    통상임금은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의 산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수당과 성과급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임금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복잡한 임금 구조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도 상여와 식대 등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이 때문에...
    2020-08-23 11:00
  •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과 상속인 등 3617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261억3483만 원의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직원들에게 내부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강원랜드는...
    2020-08-17 06:00
  •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등의 정본을 대면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본은 물론 사본도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해졌다. 소액체당금을...
    2020-08-12 12:53
  • 대법 “백화점 판매대행업자 근로자 아냐”
    대법 “백화점 판매대행업자 근로자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코오롱의 특정 브랜드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해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2020-08-11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Natomas 사건(1985)에서 3년 전부터 Natomas사(N사)의 주주였던 Gaillard는 N사가 Diamond사(D사)에 완전 자회사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N사 이사와 임원들이 1500만 불의 고액의 퇴직금(Golden Parachute)을 수령 등의 이유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원심법원은 한국의 판결과 같이 N사의 주식은 D사 주식으로 이미 모두 교환된 이후고, Gilliard가...
    2020-07-29 17:39
  •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업자, 근로자 아냐”…삼성물산 승소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업자, 근로자 아냐”…삼성물산 승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백화점 위탁 매장관리자 A 씨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A 씨 등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2020-07-16 12:00
  •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쌍용차 근로자 13명은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의 상여금과 그 외 수당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과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 합계는 5억여 원 수준이었지만 2013년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고려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2020-07-13 17:43
  •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 35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PS 직원들은 내부평가급, 해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뺀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 중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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