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같은 업체의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 의혹 등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도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 비자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선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다수의 공급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관련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과는 한국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말부터 거래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었다...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화S&C는 비교견적 또는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비용 효율성이 있는 적법한 경우에만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S&C, 계열사 대부분과 수의계약= 한화S&C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지목받는 곳들은 통상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린다는 것 외에도 계열사들과의 ‘수의계약’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현대증권이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하면서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이 회사가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에이치에스티가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제부인 변찬중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로 오너 일가...
공정위는 현대증권이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하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매제인 변찬중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다.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이 95%에 달한다.
이 회사의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5600만원이다. 이중...
◇일감몰아주기·통행세·경영승계 등 잡음 잇따라…회사 "사실과 무관"= 한국콜마그룹의 사상 최대 실적의 이면에는 각종 의혹이 따라다니고 있다. 잡음의 발단이 된 기업은 한국콜마의 관계사인 에치엔지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에치엔지는 화장품 판매와 의약품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 업체의 덩치가 갑자기 커지면서 의혹에...
간납업체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병원과 납품 업체의 중간에서 구매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보이용료, 물류비, 통행세 등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업계는 간납업체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추가돼 궁극적으로 환자 의료비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캄보디아 씨엠립 공항에 한국인만의 통행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비자를 받을 때, 입국대를 통과할 때, 출국대를 통과할 때 총 3차례에 걸쳐 1달러씩 내는데 한국인만 내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이 분개하고 있다. 해당 사실이 전해진 뒤 온라인상에는 “진짜 태국에서 캄보디아 국경 넘어갈 때 돈 내기 싫다니까 종일 밖에서 기다리게 한 안 좋은 기억이...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거래단계 중간에서 역할 없이 수수료만 취하는 속칭 '통행세' 관행을 위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지원금지규정의 위법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기업이 내부거래 현황을 1년에 한번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대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는 ‘통행세 관행’을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법안은 올해 2월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나서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고은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에너지 관련 MLP는 가격이 아닌 에너지 사용량에 연동되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료 통행세를 받으므로 수익성이 좋다”며 “MLP의 경우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데, 연 5% 이자율이 가능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국 리츠(REITs)도 주목받고 있다. 지금 어떤 자산이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지만 미국 리츠의...
최종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여기에 위반기간, 횟수, 조사협조 정도, 자진시정,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확정해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통행세 논란 재산커뮤니케이션 놓고 고심 ... 회장 공백에 역할론 부상]
[e포커스]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동생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전 CJ 상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환 대표가 최근 CJ그룹 오너 경영체제의 위기 속에 그룹 경영 복귀와 친인척 계열분리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이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씨제이씨지브이의 스크린광고 대행 등으로 쏠쏠한 통행세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대 수준의 마진율로 스크린광고 대행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지난해 매출 265억원은 총매출이익(마진) 개념의 영업수익이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광고주에게...
공정거래위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퇴직한 공기업 임원의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통행세) 관행이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기업 매출의 상당부분은 내부거래와 수의계약이 차지한다. A공기업의 경우...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쓰이면서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던 방식들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실효성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에 맞춰...
라면을 팔면서 이른바 ‘통행세’인 중간 마진을 20년간 챙겨준 것이다. 통행세(유통이익)는 총수 소유회사 등이 실질적 역할 없이 계열사 거래의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다. 중견기업의 통행세 제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양식품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 지원한 것을 적발해 26억원의 과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