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다음 전기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때 제 3의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공공요금 원가분석팀을 설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단계적 요금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는 9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사전에 통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전 고지는 물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준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의견 제출...
운송하고 있어 수출입에 큰 문제는 없지만 트럭 운전사들의 피로도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 장관은 대체운송 트럭에 대한 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과적 단속 완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대체운송 트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윤 장관은 "산업계는 파업 장기화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년부터는 혼잡통행료 부과절차도 개선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에 2인 이하로 탑승한 경우 매겨지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아울러 새해부터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1만∼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반드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에 출시되는 캐시비 전국호환 교통카드로는 24일부터 부산역에서 기차표를 사고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아직 카드 사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서울, 대전, 제주, 포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26일부터 부산 주요 버스정류장 가판점에서 판매하며 다음 달 중순부터는 전국...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자체 자구노력에도 부채 감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통행료를 인상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나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는 앞으로 건설될 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공의 부채 해결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공이 자체...
상·하수도료,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채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말까지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은 뒤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1분기중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부채규모가 큰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는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펼친다고 해도 빚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나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인원 감축이나 공공기관 민영화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국민세금을 더 투여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단은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폐기물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사용용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의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천명훈과 김종민은 상대팀 골드존 통행료만 올려준 셈이 됐다.
이에 김보성은 “진짜 두 사람이 꺼벙하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천명훈은 “꺼벙이란 말을 10년 만에 듣는다”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모습에 허준은 “천명훈과 김종민이 운은 좋은데 머리가 안 좋은 것”이라고 평가해 웃음을 자아냈다.
마이턴 꺼벙 브라더스 등극을 본 누리꾼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는 대신에 공기를 앞당겨, 1년의 통행료를 받게 될 경우 더 이익이 된다고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시킨 점이 주효했던 것이다.
“당시 정주영 회장님의 지론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 손해를 보면 안 된다’면서 늘 우리에게 ‘인사해서 돈 드느냐?’고 하셨지요. 말레이시아 총리 내외가 울산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을 때 정주영 회장님께서 직접 주스를...
이에 따라 구리-포천고속도로 민자사업은 이익공유 대상에 새로 포함돼 사업행자가 이익공유를 위해 통행료를 인하,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컸다.
황문현 인프라금융부장은 “공사는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최소 운영수익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통해 향후에도 사회 기반시설...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통합체산제 적용을 받는 경부고속도로 등 4개 도로가 주타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현실화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 국내보다 10배나 비싼 일본 고속도로 통행료는 2시간(160㎞)만 이동해도 약 8000엔(8만6000원)이나 지불해야 한다. 웬만한 퍼블릭 골프장 그린피보다 비싼 셈이다.
무엇보다 항공료가 부담이다. 저렴한 그린피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매번 비행기를 타고 미국과 일본으로 떠날 수는 없는 일이다. 체류비도 비싸서 숙박과 식대, 대중교통요금 등 그린피를 제외한...
제물포터널 백지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은 무료 도로를 축소하고 지하터널을 뚫어 시민에게 통행료를 강요하는 사업”이라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제물포터널 여의도 출입구에 3만4000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을...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서 투자비 2626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미 통행료가 사라졌어야 할 경인고속도로 등에서 통행료를 계속 거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국감...
또 지난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완공됐거나 시행 중이던 나머지 9개 고속국도 노선 사업도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앞으로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도 총 4조6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상임위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공사비는 8850억원이나...